북한 “미국, 인도주의 지원 불순한 정치 목적에 악용 말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3:08]

북한 “미국, 인도주의 지원 불순한 정치 목적에 악용 말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7/12 [13:08]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 글을 싣고 “국제문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곧잘 외워대군 하는 ‘인권문제’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현철 연구사는 세계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문제는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연구사는 미국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 조항을 언급하며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그는 1961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외원조법’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미국의 대외정책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고 규제되어 있으며, 이 법의 498조, 620조에는 미국이 정한 ‘인권기준’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 미국과 사상과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불허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1950년대에 조작된 ‘상호안전보장법’에서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미국의 대외정책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박아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1941년 7월 25일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침략의 위협에 대처하여 자기 방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유 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 트루먼은 또 미국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국가이면서 자주방위를 위한 군비지출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무상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국가들이 경제부흥에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군수물자의 자체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계와 자재. ▲군 장비의 직접적인 제공. ▲군 장비의 생산, 사용 및 인원의 훈련을 위한 기술적인 원조.”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원조법이 1949년 10월 6일 발효돼 1951년 상호안전보장법이 발효되기까지 시행됐다. 상호안전보장법은 미국의 모든 대외원조 제공에 있어서 기본법으로 쓰였다.

 

강 연구사는 “이것은 미국이 제창하는 ‘지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사는 “실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라며 미국이 파키스탄 정부의 반정부 인사 체포를 두고 ‘인권유린'이라며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사례 등을 들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티안 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동결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이유로 시리아 내전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으며, 캄보디아를 ’반 중국‘으로 이끌기 위해 지원금을 이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강 연구사는 또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과 총기범죄, 인종차별 등 내부 ‘혼란’과 ‘무질서’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 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류 범죄, 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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