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29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7/29 [08:32]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29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7/29 [08:32]

1. 청와대, ‘남북 정상회담 논의’ 외신 보도 부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실무접촉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화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정상회담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미국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지지하고, 통신선 복원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분명 긍정적 조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 민주당, ‘언론개혁’ 속도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개혁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제목을 왜곡한 경우, 사진·삽화로 기사 내용을 왜곡한 경우 등에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포털의 뉴스 기능을 없애는 신문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해 지원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등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3.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끼어있고, 코로나19도 심각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감옥에서 나와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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