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본 두 얼굴의 미국

조석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7/31 [11:56]

사드로 본 두 얼굴의 미국

조석원 통신원 | 입력 : 2021/07/31 [11:56]

▲ 사드가 임시배치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대규모 경찰병력의 주 2회 작전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석원 통신원

 

▲ 성주 소성리의 주민과 연대자들이 미군 사드기지 반입물품을 실은 차량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  © 조석원 통신원

 

국민의 일상생활조차 빼앗는 대규모 경찰작전 그 자체가 인권침해

 

경북 성주군 소성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성리에 임시배치 된 미국 사드(THAAD) 기지운용의 물품 반입을 하기 위해 국방부가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방부와 협의하에 음료수와 생필품 반입을 허용했음에도 국방부는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한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음료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  © 조석원 통신원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반복적, 지속적인 국가폭력 때문에 성주 주민의 일상이 무너졌다. 경찰은 500~2,000여 명을 동원해 지난 5월 14일부터 일주일 두 번씩 국민을 향한 작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으로 40~50명밖에 안 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하고 있다.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인해 불면증과 피로가 극심하다. 농번기인데 작전 전날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4~5일을 심각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생활해야 한다. 일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진압과정의 인권침해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조차 빼앗는 대규모 경찰작전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국방부는 당장 경찰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 2021. 7. 21.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선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조석원 통신원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전히 군과 경찰의 이른바 ‘성주 미국사드기지 병참선 확보 작전’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매주 반입되는 물자와 인원과 차량은 공사인부차량, 식수, 폐기물처리 차량, 생활물자 차량으로 그동안 소성리 주민과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반입해 왔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경찰이 사드반대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일부러 대규모 진압작전을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벌인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찰 작전에 사용되는 비용이 하루 2억(월 16~18억 원 추정)에 달해 혈세 낭비, 세금사용에 대한 부적절함도 지적되고 있다. 

 

사드 안전하다던 미국, 관보에 “전자파 인체 부작용” 공지 드러나

 

민중의소리는 지난 28일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 주장이 허위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미국이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미연방 관보에 제한구역을 설정해 공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공지 사항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추적모드’ 작동 시 위험하다고 밝혔다. 

 

미국연방항공청(FAA)SMS 공지문을 통해 “사드 시스템 작동 시 군용 및 항공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이 발산하는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전자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을 지난 시기 꾸준히 강조하였지만 한미 국방부 당국은 모두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 이는 ‘추적모드’가 아닌 ‘탐색모드’인 상태의 사드 레이더로 측정한 수치로 추정된다. 사드의 전자파 위험성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지난 29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경찰병력이 병참선 확보 작전을 실행하면서 다수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압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사드의 안전성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사령관까지 기지에 와 시행했던 일방적인 전자파 측정은 모두 기만적인 쇼가 아녔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최근 1~2년 사이 사드 기지 근처 노곡리 등지에서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사드 레이더의 위해성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유례없는 높은 암 발병과 사드 레이더 기지의 위해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익을 철저하게 쫓는 한반도 평화파괴 무기, 사드

 

해리 해리스 전 미 대사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하다”, “사드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전술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맞이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복원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소성리 사드 무기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10월, 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 체계를 연동한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미 두 체계 모두 한반도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한미군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공군이 운용할 PAC-3 MSE(최신형 패트리엇)와 사드체계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군 MD가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 논란이다. 미국은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시스템이라 밝혔지만, 현재 추진되는 사드 무기 강화는 한미 요격체계 통합으로 철저히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오는 8월 한미군사연합훈련과 소성리 미국 사드에 대한 보강물자 반입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3일 논평 ‘정세 긴장의 장본인은 누구인가’에서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책동에 기인한다”라며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대규모 전쟁훈련과 사드무기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두 얼굴 그리고 사드

 

이처럼 미국은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무기는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을 경고하면서도 소성리의 미국 사드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가 한국을 지키기 위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전술시스템이라고 하면서 반면에 미국 본토 방어를 목적으로 한미 미사일요격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나가고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미국의 모순적인 한반도를 향한 군사 전략때문에 소성리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평화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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