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친미굴종적인 대북 자세를 버려야 한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14 [21:03]

문재인 정부, 친미굴종적인 대북 자세를 버려야 한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14 [21:03]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청와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의 승인을 추종하는 친미굴종적인 대북정책의 후과로 초래된 결과인 것이다.”

 

국민주권연대가 14일 성명 ‘문재인 정부 당국은 친미굴종적 대북 자세를 버려야 한다’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에서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이른바 ‘통일부 폐지론’은 흡수통일론을 부활시켰으며, 이는 친미굴종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주권연대는 “정부 당국은 이런 친미굴종적인 태도로 전에 없이 확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훈련을 강행해 어렵사리 이어놓은 남북 통신선이 다시 끊기게 만들었다”라면서 “친미굴종은 남북관계 단절과 전쟁을 부르고 자주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게 한다”라고 짚었다.

 

국민주권연대는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미국의 간섭을 걷어치우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5.24 조치 해제와 같은 과감하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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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국은 친미굴종적 대북 자세를 버려야 한다

 

지난 7월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들고나온 이른바 ‘통일부 폐지론’이 신문 지상을 뜨겁게 달궜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라는 등 통일부 폐지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의 뿌리이자 본질은 ‘흡수통일론’이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위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부정해왔다. 

 

보수세력은 대대로 북한을 적대시하며 흡수통일을 꿈꿔왔다. 이명박은 통일부 해체를 시도하고, 5.24 조치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박근혜는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흡수통일을 꿈꾸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관계를 격폐 상태에 가두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나옴으로써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사그라들던 보수 세력의 ‘흡수통일론’이 부활한 꼴이다.

 

문재인 정부 당국은 보수 세력이 흡수통일 망상을 다시 현실로 소환하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및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통일의 단꿈을 꾸며 벅찬 가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에 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착공 없는 착공식’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말해 준다.

 

남북 정상이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9월 평양선언에서는 올해(2018년) 안에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6일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보면 실제 착공은 없었고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의 행사만 열렸다. 

 

미국의 승인 정책과 한미워킹그룹의 제동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이 웃지 못할 희비극으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정부 당국의 행태는 마치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라는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말이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라도 쓰는 듯하다.

 

이처럼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청와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의 승인을 추종하는 친미굴종적인 대북정책의 후과로 초래된 결과인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런 친미굴종적인 태도로 전에 없이 확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훈련을 강행해 어렵사리 이어놓은 남북 통신선이 다시 끊기게 만들었다.

 

친미굴종은 남북관계 단절과 전쟁을 부르고 자주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게 한다.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미국의 간섭을 걷어치우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5.24 조치 해제와 같은 과감하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8월 14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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