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24 [13:37]

“‘가짜뉴스’ 처벌법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자”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24 [13:3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8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단체는 언론중재법에 환영을 표하고 있다. 

 

촛불전진(준)은 24일 성명 <‘가짜뉴스 처벌법’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촛불전진(준)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짚으며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전진(준)은 민주당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반드시 8월 안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래는 촛불전진(준)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가짜뉴스 처벌법’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키자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예고하고 있다. 

 

언론의 편파, 왜곡, 과장 보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범죄이며 엄청난 사회적 해악이다. 언론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의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왔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정보도 등의 효과를 제고하면서도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건강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보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로 개인과 사회가 중대한 피해를 입어도 언론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나, 언론의 명백한 고의와 과실로 인한 오보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반면,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며 결코 언론만 예외일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허위·조작보도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 열람차단청구권 남용 문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등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차후에 보완해 가면 된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첫발을 내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과 약속한 8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24일

촛불전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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