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미국의 전쟁범죄 단죄하는 ‘국제 민간법정’ 열린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11:44]

9월 8일, 미국의 전쟁범죄 단죄하는 ‘국제 민간법정’ 열린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31 [11:44]

▲ 지난 1월 26일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 선포 기자회견 모습.  © 김영란 기자

 

미국이 건국 이래 저질러 온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국제 민간법정이 열린다.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원회(이하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는 오는 9월 8일 서울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오후 2시~5시까지 ‘2021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 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을 개최한다.

 

이번 민간법정에서는 여순 항쟁과 한국전쟁 당시의 대전 산내학살, 황해도 신천학살을 다룬다. 특히 신천학살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미국의 민간인학살이다. 그리고 민간법정은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세균전부대 문제도 다루며, 일본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학살도 고발한다. 

 

류경완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민간법정에 대해 2021년 9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별로 미국을 기소할 것이며, 내년 10월 뉴욕에서 평결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는 9월 3일까지 국제 고발인단을 모집한다. [사진제공-류경완]   

 

류경완 공동집행위원장과 민간법정 관련해 서면 대담을 나눴다. 

 

[기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류경완] 현재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류경완입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KIPF는 항구적 코리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화해·교류, 통일을 위한 국제 연대 활동을 1996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지 꼭 75년이 된 작년 9월 8일 서울에서 ‘미국 전 세계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번 국제 민간법정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기자]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 민간법정’이란 무엇인가요?

 

▲ 류경완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 김영란 기자

[류경완] 한반도를 포함해 건국 이후 245년간 미국이 저질러 온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입니다. 2021년 9월 8일 서울에서의 첫 기소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별 기소와 심리 법정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2022년 10월경 뉴욕에서 평결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자] 미국의 주요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류경완] 미국은 ‘자유와 민주, 인권’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 침략전쟁으로 날이 새고 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 마디로 고백한 것처럼 “건국 후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16년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이지요. 오죽하면 암살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원천은 우리의 조국 미국”이라고 했을까요? 미국은 1억 원주민 학살과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원죄가 있고, 자국 바깥에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 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만도 37개 국가에서 근 2천만 명을 희생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지요. 대표적인 피해국인 한국과 베트남, 얼마 전 패주한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동, 남미 등 희생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터키의 ‘클래쉬 리포트’는 미국의 건국 후 해외 대량 학살피해를 8천4백만으로 추산한 바 있어요. 2001~2019년 사이 떨어트린 폭탄만 326,000개로 매일 평균 46개입니다. 침략을 통한 주권국가와 공동체 파괴·약탈 결과, 2019년 기준 약 8천만 명이 국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가까운 20년 중동전쟁에서만 3천7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지요. 최근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보듯이 이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 정세 불안정의 뿌리라 할 수 있죠. 또한 북한과 중국·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쿠바 등 세계인의 3분의 1은 국제법에 반하는 미국의 일방 제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차 제재까지 고려하면 미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구인의 절반을 제재하는 ‘집단적 징벌’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경우, 지난 ‘2001년 뉴욕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에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민간인학살은 최소한 35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어요. 현재도 한국의 부산 8부두에는 미국의 세계 생화학실험실 총괄센터가 있고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센토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센토 프로그램은 생화학전의 위협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자] 이런 민간법정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류경완] 예. 우선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물었던 ‘러셀전범재판법정’(파리, 1967년)이 있고요. 전범 부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쿠알라룸프르 전범민간법정’(말레이시아, 2013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우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코리아 국제전범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등이 있었습니다.

 

[기자] 이번 민간법정의 성격이나 취지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류경완] 지금까지 대부분 법정이 개별 국가 문제나 단일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 법정이었다면, 이번은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 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범위와 대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단죄하는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기자] 국내외 주요 참가 인사와 단체들 소개 부탁합니다.

 

[류경완]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와 활동가, 진보적인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서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조직위 상임대표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전쟁의 세계화’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세계화연구센터)를 비롯해 브라이언 베커 ANSWER 대표(미국)·사라 플라운더스 국제행동센터 대표(IAC, 미국) ·후지모토 야스나리 평화포럼 대표(일본)·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일본)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경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무력에 기초한 제국의 세기가 저물고 미 일극 패권의 쇠퇴와 다자주의 질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반제자주진영의 투쟁과 제국의 내부 모순이 맞물리면서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까지 미국이 후퇴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미국의 중동 40년 전쟁의 패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머잖아 이 땅과 세계 150여 나라에 산재한 800여 미군기지의 철수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 길에 강권과 전횡, 침략과 약탈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에도 76년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국제 민간법정 개최는 미국의 침략주의를 단죄·심판하고 그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양심과 평화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는 오는 9월 3일까지 미군의 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고발인단을 모집한다. 개인과 단체 다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 https://bit.ly/2021accusations)

 

▲ 2021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 민간법정 선전물. [사진제공-류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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