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 공약 비판.. “판문점선언 100% 이행할 대통령 필요”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11:43]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 공약 비판.. “판문점선언 100% 이행할 대통령 필요”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01 [11:43]

촛불전진(준)이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 공약 비판과 올바른 방향’이라는 정책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100% 이행할 통일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22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외교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실용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 지사의 통일외교 분야 공약은 크게 ‘북핵문제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실용적 대북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촛불전진(준)은 정책 논평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노정도가 파탄 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단계적 동시행동을 북미 양국에 제안하는 중재자,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북에는 모욕적일 수 있다”라며 이 지사의 북핵문제 실용적 접근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주술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전력하면서 핵문제 등 북미 현안에 대해서는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촛불전진(준)은 “국익 중심의 외교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에 대해 정의했다.

 

촛불전진(준)은 “한미관계는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재정립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부정적인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래는 촛불전진(준)의 정책 논평 전문이다.

 

-----------아래--------------------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 공약 비판과 올바른 방향

- 판문점선언 100% 이행할 통일 대통령이 필요하다 - 

 

1. 북핵문제는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평화정착의 걸림돌이라면 북핵 보유 이전에는 평화가 있었던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핵선제공격계획과 연례적인 군사훈련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의 한반도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이 발명한 명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중재는 실패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노정도가 파탄 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단계적 동시행동을 북미 양국에 제안하는 중재자,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북에는 모욕적일 수 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해법도 엉뚱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요원해지며 남북미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는 평화정착의 방향과 방법, 의지가 모두 담겨있다.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주술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전력하면서 핵문제 등 북미 현안에 대해서는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될 것이다. 

 

2.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는 강력하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 청년들의 찬성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여론조사가 수시로 발표된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진다는 여론조사도 그렇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역대 독재정권의 지속적인 반공반북 교육의 결과이며 언론을 동원한 선전선동, 세뇌의 후과다.

그러나 통일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95.7%(’대단히 ’50.4%, ’대체로 ’45.3%)가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30일 KBS가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94.1%의 국민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0년간 지독하게 진행된 반공반북 교육과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평화번영통일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믿고 과감하게 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평화번영통일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3. 평화경제는 통일에서 시작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경협 사업이 30년 넘게 진행되어왔으나 하루아침에 문이 닫혔다. 

분단 해소 없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 개성공단이다. 

통일을 확고히 지향하는 방향성과 외풍과 내풍을 뚫고 나갈 의지가 없이는 평화경제를 구축할 수 없다. 

차기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을 추동했던 전례를 교훈 삼아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유엔제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강대국의 타협의 산물이다. 제재와 협력을 결의하는 모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간 협력사업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유엔 결의의 근본 목적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대북제재 결의안 종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남북 협력사업, 남북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만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어떤 나라나 국제기구도 간섭하고 방해할 권리가 없다. 

또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유엔안보리와 1718제재위원회,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자신감있게 추진하면 된다.

유엔의 승인에 주눅 들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다.

차기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유엔의 공식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왕이면 남북이 함께 유엔에서 공동입장, 공동행보를 전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5. 새로운 대북접근법은 판문점선언 100% 이행이 되어야 한다. 

 

촛불국민은 미국의 승인정책에 매달리고 적폐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남북 간 합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실망했다. 

촛불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자존심은 더 이상 외세와 적폐의 간섭과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없이는 북한에 할 말도 없고 국민에게 면목도 없게 된다. 

차기 정부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가칭 ‘남북공동선언 100% 이행위원회’를 설치해 남북합의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6.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을 벌여야 한다. 

 

국익 중심의 외교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한미관계는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재정립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부정적인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남북통일에 있다. 

남북통일이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성큼 앞당길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외교적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통일 없이 일본의 독도 도발, 침략 기도를 잠재울 수도 없다. 

우리의 모든 외교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이 되어야 하며 통일이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외교력을 갖추어줄 것이다. 

차기 정부는 남북협력사업 문제,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도발 문제, 민족학교 차별 문제 등 남북의 공동이익과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서 공동 행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 단일의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유엔 단일의석을 만들자는 것은 남북이 하나의 의석으로 유엔에 등록하고 남북이 번갈아 대표를 맡아 활동하자는 것이다. 남북 단일 대표는 표결에 참여할 때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표결을,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면 된다. 이런 공동의 대외 행보가 남북공동의 이익에 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7.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며 외세의 간섭과 전횡이 벌어지는 외교환경이다. 

평화가 위협받고 민생이 위축되어 온 이유도 분단에 있다.

그래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오로지 통일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목표다. 

담대하고 용감하게,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인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통일대통령만이 그 목표를 실현하고 촛불국민의 열망과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