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간인에게 자행한 전쟁‧반인륜 범죄를 기소한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9:51]

“미국이 민간인에게 자행한 전쟁‧반인륜 범죄를 기소한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09 [19:51]

▲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이하 민간법정 조직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민간법정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출처-한국진보연대 페이스북]  

 

▲ [사진출처-유튜브 화면 갈무리]  

 

“2021 국제민간법정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미군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책임을 저버리고 민간인에게 자행한 집단학살 범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들을 국제법과 인권법의 관점에서 기소하려고 한다.”

 

이는 이장희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서울 국제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이하 민간법정 조직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민간법정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민간법정은 기소 법정으로 2022년 뉴욕 국제민간법정에서 최종 평결을 할 예정이다.

 

민간법정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은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학살(1948년 10월)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1950년 7월) ▲한국전쟁 시기와 그 이후 세균전 및 세균전 준비행위(2021년)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1950년 10~12월) 등이다.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이,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정대일 4.27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과 세균전부대에 대해서는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위원회 팀장이 각각 고발인들을 대표해 고발했다. 

 

그리고 김진호 히로시마현 조선인피폭자협의회 이사장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학살과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영상으로 고발했다.

 

피고인들은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메튜 리지웨이 전 유엔군 사령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밥 에드워즈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대전 산내 학살사건의 실질적 지휘자) ▲존 무초 전 주한 미대사(대전 산내학살사건의 책임자) ▲더글러스 맥아더 전 유엔군 총사령관(황해도 신천 집단학살 책임자) ▲존 콜터 주한미군 부사령관(여순항쟁 진압 작전지휘) ▲제임스 하우스만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여순항쟁진압 작전 지휘) 등 10명이다.

 

▲ 민간법정 재판부. [사진출처-유튜브 화면 갈무리]  

 

▲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 제기하는 조헌정 수석 검사. [사진출처-유튜브 화면 갈무리]  

 

검사단은 “피고인들은 이 네 개의 병합 사건에 대해 각 국제규범 및 국내법규 등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위법행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제대로 된 배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제민간법정을 통해서나마 피고인들의 잔혹한 민간인학살 행위, 부당한 국제법규 위반 행위의 실체를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내어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김창현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미국은 선한 국가이며, 공산주의 국가와 싸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괜찮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했다 할지라도 미국은 죄가 없다. 힘 있는 미국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 방청객들로부터 조소를 받았다. 

 

이날 민간법정에는 베트남전 참전 활동가이자 2001년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을 지낸 브라이언 윌슨(미국), 정기열 21세기연구원 원장(미국),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해외 측 본부에서 활동한 브라이언 베커(미국),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글로벌리서치 편집장인 미셸 초서도브스키(캐나다),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일본),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 ·환경 공동대표 등이 연대 인사를 보내왔다.

 

민간법정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재판장을 맡았으며,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가 수석검사를 맡았고, 이산하 시인, 이시우사진작가,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주희 변호사, 정연진 AOK 대표,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가 검사로 참여했다. 

 

김창현 교수, 김익태 미국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민간법정 조직위는 이날 민간법정은 지난해 9월 8일 미군 주둔 75년 ‘미군범죄 국제고발대회’에 이어 ‘기소’에 방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2022년 10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에서 변론과 심의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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