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개 단체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13:13]

2,040개 단체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14 [13:13]

▲ 2,040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은 풀어주고 노동자의 대표를 구속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김영란 기자

 

▲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에 2,040개 단체가 참여한 것은 그만큼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김영란 기자

 

2,040개 단체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이처럼 수많은 단체가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 것은 양 위원장의 구속이 그만큼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1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문재인 대통령에게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과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와 소통과 대화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 위원장의 구속은 차별적 방역 대책에 따른 선택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는 방역법 위반이라 규정하고 양 위원장을 구속한 데 반해, 최근 연이어 진행되는 정치행사에 대해서는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지적이다.

 

단체들은 “양 위원장을 석방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각계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면서, 양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신랄하게 정부를 성토했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 수많은 단체가 함께 한 이유를 “민주노총이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것이 수년간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부에 요구했던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요구와 같다”라면서 “만약 민주노총이 현 정부와 타협하고 외치지 않았다면 양 위원장은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양 위원장 구속은 촛불의 역행이 아니다. 스스로 탄생의 기초가 됐던 촛불을 문재인 정부가 잔혹하게 물을 끼얹어 끈 것”이라고 짚었다.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금도를 넘어섰고, 무례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잘못을 돌이켜보고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을 바로 석방하라”라고 말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청년은 ‘일자리 사정은 어려워질 것’,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없을 것’,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청년들은 사회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목소리를 냈다고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양 위원장의 구속은 노동·인권·헌법의 측면에서 불법”이라면서 “코로나 고통이 크다. 이 고통을 서민들이 토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방역을 앞세워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양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발언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은 “지금 정부는 귀를 열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말할 기회를 뺏고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우리나라가 집회 허가제인가. 누구의 집회는 허용하고 누구의 집회는 반려하는 선택적 집회 허가제가 민주주의 정부인가”라며 정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명숙 인권운동 ‘바람’ 상임활동가는 “집회 시위의 권리는 평등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인권이다. 많은 인권단체가 이제 더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속았다고 말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 양경수 위원장이 석방되고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 위원장이 석방되고 비정규직 차별 투쟁에 함께 나서는 것을 형상화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은 13일 성명에서 양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 변호인단은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하라 

 

9월 2일(목) 오전 6시 20분 경찰 당국이 경찰력 4,000여 명을 동원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하고 구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구속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유로 지난 7.3.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목합니다.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염병 책임 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도 7.3 노동자대회를 통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7.3 대회 당시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는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9인 이하의 집회만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수백 명이 모인 실내체육관에서 당내 경선도 진행하는데, 이분들을 조사하거나 처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별적 방역대책이고 선택적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합하게 여의도 등 여러 곳에 각각 9인 이하의 인원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였습니다. 정부 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불법적이고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법의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예외적입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도 재판이 필요하다면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2013년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공권력에 투입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의 SNS 글입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벼랑 끝에 놓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강내희(중앙대 명예교수),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징검다리 이사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총 지도위원),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도현(노나메기재단추진위),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노나메기재단추진위 고문), 김승무(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이사장), 김영호(언론), 김정헌(화가), 김종철(전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장), 김중배(전 MBC사장), 김판수(익천문화재단 이사장), 김호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두시영(민예총 이사장),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문대골(목사), 문정현(신부), 민정기(화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용일(변호사),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이사장), 박흥순(민미협), 방배추(노나메기재단추진위 고문, 배은심(유가협 명예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도명(서울대 명예교수), 서일웅(목사), 성해용(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노나메기재단추진위),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신경림(시인), 신학철(화가, 노나메기재단추진위), 심정수(민미협), 양규헌(노나메기재단추진위), 양길승(전 6월민주포럼 대표, 전 녹색병원 원장), 염무웅(영남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원경(스님), 유광언(노나메기재단추진위), 유영표(긴급조치시대사람들 이사장),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이규재(범민련남측위 대표),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영(시인), 이시재(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 임성규(민주노총 지도위원), 임옥상(화가),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진택(명창),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현재(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장남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전덕용(4월혁명회), 정강자(전 참여연대 상임대표), 정동익(전 4월혁명회 대표), 정지영(영화감독), 정현찬(전 가톨릭농민회 의장), 정희성(시인),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순덕(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의장), 조헌정(목사), 조현철(신부), 조희주(전 노동전선 대표), 주재환(화가), 지몽(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희완(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한도숙(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상균(민주노총 지도위원), 한상렬(목사), 한승헌(변호사), 함세웅(신부), 홍선웅(화가), 홍세화(장발장은행 이사장), (사)경기민예총, (사)김용균재단,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대구여성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두꺼비친구들,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사)사람과경제, (사)서울겨레하나, (사)양심수후원회,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사)해아라경기지부, (사)희망나눔센터, (사)희망씨, (서)대전충남 겨레하나,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욱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진주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APTIV지회, KIN(지구촌동포연대), KT전국민주동지회, LG Chem노동조합, NCCK인권센터,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 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북노동권리찾기모임,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거창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노조, 거창진보당농민위원회(준), 거창진보연합(준), 건강과돌봄(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하나,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겨레하나,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경산시농민회, 경산여성농민회, 경일대학교 민주동우회, 경주여성노동지회,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고려용접봉,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여성농민회, 고양시통합공무원 노동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창군농민회, 고창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공공연대노동조합 한전인재개발원지회, 공주시농민회, 관악여성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희망 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육희망 창원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여성농민회,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군산시농민회, 군포청년회, 규 브라더스,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김제시농민회, 김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여성회, 김해진보연합, 꼼지락 노동인권센터,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나주시농민회, 나주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여성농민회, 남해여성회, 남해진보연합,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도시연대,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울산, 노동희망발전소, 노원겨레하나, 노원공동행동 , 노원녹색당,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유니온, 노원일행,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여성농민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경진보연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동문(우)회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구한의대학교 민주동우회, 대노점상연합 북부지역, 대양판지지회, 대전ncc정평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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