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43] 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①

이형구 | 기사입력 2021/09/14 [22:22]

[아침햇살143] 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①

이형구 | 입력 : 2021/09/14 [22:22]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가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연대와 공조, 지원과 지지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 대결에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며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려 한다.

 

 

 

 

1. 서론

 

지금까지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벗어나려는 탈미독자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 탈미독자화 움직임이 커진다는 건 자본주의 나라 사이의 연대가 약화되고 미국 패권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붕괴가 더욱 촉진되는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연대는 같은 뜻을 가지고 굳게 단합한 동지적 관계가 아니다. 일시적인 연대연합이다. 자본주의·제국주의 나라인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치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나라는 사회주의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대립을 멈추고 힘이 가장 강한 미국을 중심으로 반사회주의, 반소련 연대를 맺었다. 

 

자본주의·제국주의 나라는 본질적 특성상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끼리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독점자본이 만들어진다. 이 독점자본은 경쟁에서 패배하면 언제든 독점자본의 지위를 잃고 몰락한다. 그래서 독점자본은 다른 세력과 공생하고 힘을 합치려 하지 않는다. 더 큰 독점을 이루고자 다른 이를 짓밟고 약탈한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독점자본의 속성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자신들이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 같은 가치를 내세우자며 ‘가치동맹’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가치’란 다른 나라를 약탈하려는 자본주의·제국주의 야욕을 포장해주는 면사포에 불과하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이 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미국 말을 듣고 있을 뿐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는 미국 독점자본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유럽 등 친미국가는 뒷전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플라자합의다. 플라자합의란 1985년 미국이 당시 G5, 프랑스·독일(서독)·일본·영국과 회담을 열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자 일본과 독일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고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낮아진 미국은 수출이 늘어났다. 플라자합의는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약탈한 것이다. 

 

이렇게 제국주의 사이의 연대는 허약하며 본질상 깨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엔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패배하는 등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 유럽이 더는 미국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어서려는 움직임을 점차 활발히 하고 있다. 

 

유럽의 탈미독자화 움직임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와해되고 국제질서가 자주화, 민주화되는 세계적 대전환, 대변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질서의 자주화, 민주화란 각 나라가 강대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이 되어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자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하는 질서를 말한다. 지금은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재가 무너지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세계질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유럽의 탈미독자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일-러시아 가스관 연결

 

1) 경과

 

유럽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수입한다. 2017년 기준 유럽연합의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 33%, 천연가스 25%, 석탄 14%,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원 13%, 바이오에너지 10%, 기타 재생에너지원 5% 정도다. 이중 2016년 기준으로 석유의 32%,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고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경우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입 가운데 3분의 1이 러시아산이다.

 

유럽의 맹주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 공사를 진행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2012년에 완공한 2개의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이 있다. 노르트스트림2는 여기에 2개의 관을 추가한 것이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은 길이가 1,230km나 되고 건설비도 13조 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공사다. 

 

현재 노르트스트림1의 가스 수송량은 연간 550억㎥이다. 노르트스트림2가 완공되면 가스 수송능력이 두 배로 늘어나 총 1,100억㎥가 된다. 독일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이 75억㎥, 유럽연합은 4020억㎥ 정도니 노르트스트림1, 2는 독일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유럽연합 전체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공급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된 천연가스관은 노르트스트림1, 2 외에도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 부문에서 러시아 의존도는 4분의 1을 훨씬 초과한다.

 

독일은 석유의 98%, 천연가스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러시아 천연가스는 미국이나 카타르 천연가스보다 25% 싸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노르트스트림2 연결로) 내년 유럽의 가스 소비를 80억 유로(약 10조 3000억 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에 적극적일 만 하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한 것은 안보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유럽은 여러 경로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경로가 있다. 과거 유럽에 오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 방면 가스관을 거쳤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가스관은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 가스수송에 차질이 빚어져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됐다. 

 

대표적으로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발생한 천연가스 가격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가 결과적으로 여러 유럽 나라가 피해를 받았다. 2009년의 경우 13일이나 가스관이 잠기게 됐는데 이에 불가리아, 그리스 등 남부 유럽 6개국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도 천연가스 공급량의 75~90%가 감소했다. 슬로바키아는 1만 5천 명이 난방을 받지 못해 추위에 떨었고 이에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이렇듯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엔 정치적 배경도 영향을 주었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은 독일과 유럽이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급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차원의 조치이기도 한 셈이다.

 

2)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태도

 

미국은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꾸준히 반대했다. 2017년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존 매캐릭 부차관보는 노르트스트림2 사업에 반대한다며 “미국 관료들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2가 건설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착공을 2달 앞둔 2018년 7월 독일이 에너지 수입의 60~70%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며 “독일이 러시아의 인질이 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정부도 1월 26일 “노르트스트림2 사업은 유럽에 나쁜 거래라 생각한다”라며 가스관 설치·장비 회사, 관련 선박 보험사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독일은 가스관 건설을 강행했다. 심지어 독일은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그들의 설비와 자재를 인수하겠다는 대비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공공재단을 설립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가스관 건설을 강행하자 미국은 올해 5월 19일 가스관 건설을 허용하고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자칫하다 독일이 미국에서 벗어나 친러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미국은 7월 21일 독일과 가스관 연결에 관한 4가지 합의를 맺기도 했다. 독일이 가스관을 연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받던 기존 가스관 통행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9월 1일, 미국이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노르트스트림2를 유럽 에너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오락가락 행보에서 노르트스트림2를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인정해줄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듯하다. 미국이 힘이 강했다면 가스관 건설을 시작단계에서 꺾어놓았을 것이다. 가스관 건설을 막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패권이 그만큼 몰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3)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

 

가. 대러 제재 무력화

 

미국이 독일의 가스관 연결을 이토록 반대하는 건 독일-러시아 가스관이 대러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러시아 전체 수출의 50%가 바로 석유·가스다. 석유·가스 수출이 러시아 GDP의 9.4%, 연방 예산 수입의 31.9%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 봉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나. 에너지 의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독일이 러시아의 인질이 될 수 있다”라고 비난했고 바이든 정권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18일 “(노르트스트림2는) 유럽을 분열시키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이 가동되면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커져서 위험해진다고 주장한다. 

 

국가 운영에서 에너지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에너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필요하다. 경제뿐 아니라 군수공장을 가동하거나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부대를 운영하는 등 군사분야 전반에서도 에너지는 필수다.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느냐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에너지 자립을 하면 그만큼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1, 2차 석유파동이다.

 

1차 석유파동은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촉발됐다. 제4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산유국들의 기구인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석유 가격을 인상했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엄청난 파장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물가상승률은 3.5%였는데 1974년 물가상승률은 24.8%로 치솟았다. 무역수지 적자는 1973년 10억 달러에서 1974년 24억 달러로 두 배가 되었다.

 

2차 석유파동은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지속해서 석유가격이 상승한 사건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1978년 10월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이 일어났을 때 서방국가가 이란의 전 국왕의 망명을 돕자 이란이 서방국가에 석유수출을 중단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란은 자본주의 세계에 들어가는 석유의 15%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더욱 컸다. 이 여파로 고속성장을 이루던 한국은 1980년 경제성장률 –1.4%, 물가상승률 28.7%를 기록했다. 

 

1, 2차 석유파동 당시 세계 곳곳에선 석유가 부족해 석탄난로를 쓰거나 석유통을 들고 주유소에 길게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주유소와 석유공장 앞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늘어섰고 기름을 구하지 못한 차들이 도로에 방치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운행을 금지했다. 경찰들이 도로에 서서 자동차를 단속했으며 마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나와 나들이를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사재기가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물레방아가 등장하고 어선들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 돛을 달았다고 한다.

 

1, 2차 석유파동은 에너지가 안보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였다.

 

미국이 석유패권을 쥐고 중동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개입하는 이유도 바로 에너지 때문이다. 2003년 이라크전도 다름 아닌 미국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2003년 1월 23일 미 국무부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유전 보호가 이번 전쟁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유결제를 달러로만 하게끔 강요하고 있다. 전 세계 나라가 석유를 반드시 쓰기 때문에 달러를 이용해서만 석유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는 국가 전체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문제다. 노르트스트림2가 완공되면 유럽이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독일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연대하는 건 결정적인 탈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차가 기름이 없어 도로에 방치돼 있다

 

 ▲통행이 금지돼 텅 빈 고속도로에서 나들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기름이 없어 운행하지 못하는 차를 말로 끌고 가고 있다

 

 ▲기름을 구하기 위해 주유소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우크라이나의 탈미 우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으로 우크라이나도 점차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관으로 돈을 벌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가스관 통관 수수료로 한 해에 3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가스관이 잠기면 유럽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가스관을 빌미로 유럽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노르트스트림2가 건설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이익을 크게 잃을 위기에 놓였다. 러시아가 친미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가스관을 폐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빼앗기기도 했다. 크림반도 문제도 심각한 안보 문제이지만 우크라이나에겐 크림반도보다 가스관이 더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 크림반도는 영토 일부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가스관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파급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6월 7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위기에 처해있으며 바로 지금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나토가 우리를 환영하고, 진실로 우리를 회원국의 일원으로 보길 원한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게 잘 느껴지는 말이다.

 

우크라이나는 9월 1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하소연을 했다. 그 결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연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은 올해 5월 독일에 가스관 연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앞에서는 가스관 연결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러시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으로선 우크라이나가 친러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독일-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반대해야 했다.

 

4) 결론: 미국 영향력 약화와 러시아 영향력 확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9월 10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완공했다고 발표했다. 10월 1일이면 노르트스트림2 두 개의 관 중 첫 번째를 가동하고 12월 1일부터는 두 개의 관 모두를 가동할 예정이다. 미국은 독일-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막고자 러시아를 제재하고 독일을 압박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노르트스트림2 연결은 독일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독일은 27개 나라로 구성된 유럽연합 경제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맹주다. 만약 독일이 탈미-친러 행보를 가속하면 유럽연합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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