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9월 17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9/17 [08:13]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9월 17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9/17 [08:13]

1.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조항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을 두고 기준이 모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자체에 반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2. 홍준표 “윤석열, 보수궤멸 장본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보수진영 궤멸 원죄”가 있다며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X파일,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윤우진 뇌물 수수 무마 의혹, 고발 사주 등 24건이 윤 후보한테 고발돼 있다. 나는 26년 정치해도 이렇게 흠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 북한 “열차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지난 15일 이뤄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 사격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월 8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 상황 시 위협 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 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4.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며 “국민대는 김건희씨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난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한 적이 있다며 “김씨의 논문만 검증시효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법원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과거 1년 넘게 구금된 바 있어 재구속되지는 않습니다.

 

6. 미·영·호주 새 안보협력체 ‘오커스’ 창설…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창설했습니다. 미국은 오커스 창설과 동시에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국가 간 협력이 특정국가를 표적으로 한 배타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제3국의 이해를 해치는 쪽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관련국들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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