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식 미국의 핵무기 기술이전

미국·영국·호주, 새 안보 협력체 ‘오커스’ 출범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08:21]

내로남불 식 미국의 핵무기 기술이전

미국·영국·호주, 새 안보 협력체 ‘오커스’ 출범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9/17 [08:21]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 모리슨 호주 총리가 화상 공동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모리슨 총리 트위터)     ©편집국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협력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각) 공동 화상 회견을 열고 세 나라의 새로운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국가명 영문 앞 글자들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주된 목적은 중국의 부상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오커스의 첫 구상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 나라는 이와 관련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주는 향후 20년내 12척을 건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전 해역을 노출되지 않고 장기간 잠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 것은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이었다. 미국이 제공하는 원자로 기술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다. 

 

미국의 이 같은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은 그동안 미국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미국은 핵 비확산(NPT)을 주창해왔다. 북한을 비롯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핵 비핵산을 강요해 왔다.  

 

하지만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3국 정상들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 구축 외에도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는 호주의 핵 잠수함 추진으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됐다.

 

그동안 프랑스는 500억 호주달러(약43조원) 규모의 전기‧디젤 동력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이었다.  

 

그런데 호주가 미국의 지원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서 프랑스와 맺었던 기존 잠수함 건조계획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잔인하고 일방적이고 예측불허의 결정은 트럼프 씨가 하던 걸 많이 생각나게 한다”라며 “우리는 호주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지만, 등에 칼을 찔렸고, 신뢰는 깨졌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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