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은 ‘인권문제’를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진희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글에서 “(쿠바·베네수엘라·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까지 뻗친 미국의 마수로 하여 경제 전반이 침식되고 주권국가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이 엄중히 저 애 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사는 “얼마 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많은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개인의 생활개선이 엄중한 영향을 받고 국가의 발전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발전권은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사는 “‘발전권은 빼앗을 수 없는 인권’, 이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6년 12월 4일 유엔총회 제41차 회의에서 채택된 ‘발전권리에 관한 선언’에 천명된 정의”라며 “이 선언에 따라 1993년 6월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발전권이 인권의 한 부류임을 인정한 ‘윈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사는 “그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인 자주적 발전권이 참다운 인권으로 확고히 중시되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행위로 하여 무참히 유린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0여 년간 지속된 미국의 봉쇄책동으로 꾸바는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 밖에도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여러 나라들도 미국에 의해 경제 전반이 ‘침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사는 이와 관련해 “주권국가들의 자주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름 아닌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자행되고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사는 미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며 여러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사는 “지난 7월 미 국무성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세계 각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의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하달함으로써 ‘인권외교’를 통한 내정간섭을 보다 강도 높게, 보다 노골적으로 하려는 흉심을 드러내놓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벨라루스 정부를 ‘폭력과 억압’을 일삼는 ‘불법 정부’로 매도하고 내란을 선동했으며, 중국의 신장과 홍콩문제 등을 걸고 들면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김 연구사는 지적했다.

김 연구사는 특히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구실 밑에 주권국가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반인권범죄국가”라며 “미국의 위선적인 인권옹호책동을 짓 부셔 버리지 않고서는 매개 나라의 자주적 발전도,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건설도 실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의 인권침해행위에 견결히 맞서 나가고 있다”라며 “미국의 인권옹호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