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9월 28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9/28 [09:02]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9월 28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9/28 [09:02]

1.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추석 전 미리 알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석 전에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상도 의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여당에 대한 공격만 앞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중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기 때문에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곽 의원의 아들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고 화천대유 측도 신청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언론중재법 상정 28일로 연기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본회의를 28일로 미뤘습니다. 여야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개회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 경찰, 오세훈 시장 '파이시티 허위발언'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이 방송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자신과 관계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만들려고 한 사업으로 당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4. 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한국 내 자산 매각 첫 명령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양금덕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바로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경우 1명당 2억973만1276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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