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의 두 가지 선택 제안,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과 한국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28 [22:15]

김성의 두 가지 선택 제안,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과 한국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9/28 [22:15]

북한이 28일 오전 6시 40분께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이하 미사일로 표기)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이 미국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한미 당국의 반응은 지난 15일 북한의 열차기동미사일연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도발'이라고 반응한 것과는 다르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 볼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이다.

 

김성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근원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 대사는 “조선반도가 항시적인 긴장 격화와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성 대사는 약 3만 명의 주한미군 남한 내 주둔,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내 전략자산 투입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 대사는 “하나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근본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며 “현 미 행정부는 ‘대조선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정책적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대조선 이중기준도 철회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 대사는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은 말 그대로 침략전쟁을 막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키운다는 그런 표현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은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 대사는 한국을 겨냥해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묵인 비호 밑에 첨단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고 있는 것도 조선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연하게도 오늘 새벽 한국 해군의 3천t급 잠수함 ‘신채호함’ 진수식(오후 진행) 소식이 국내 언론사를 통해 전해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국의 국방계획에 따른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리태성 외무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밝혔듯이 이번 발사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북 적대정책에서 실질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의 군사적 행보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지난 15일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군사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인공지능과 사이버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아우르는 ‘군사동맹’ ‘오커스(AUKUS)’를 구성한 것이 밝혀졌다.

 

미국은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잠수함 추진 원자로 기술을 호주에 공유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높일 우려가 크다.

 

머지않아 미국은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는 동맹국 한국을 잠수함 추진 원자로 기술 이전 조건을 내세우면서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로 보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극적 언사를 피하면서도 여전히 대북 군사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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