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된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4:30]

[논평] 미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된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29 [14:30]

최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한에 북한에만 강요하는 이중기준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짚었다.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만 이중기준을 대는 것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다.

 

그런데 유엔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역시 북한에만 이중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했다.

 

▲ 북한이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북한은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첫 시험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였다”라면서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지난 27일 “지난주 미 공군과 시행한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HAWC)’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HAWC는 속도와 기동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라며 “음속 이하의 미사일보다 표적을 훨씬 더 빨리 타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미국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HAWC)'.   

 

북한과 미국이 엇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한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두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몹시 다르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그리고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 행위’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불법 행위’라고 단정한 발언은 없다. 

 

국제사회도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북한에만 들이미는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공정성과 존중하는 질서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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