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4:49]

[논평]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30 [14:49]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긍정적인 담화를 지난 24, 25일 연거푸 내놨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대남정책에 대한 입장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경색되어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국민은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긍정적인 모습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가 크게 환영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언행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무조건 문제이고, 남한이나 미국의 행동은 다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제사회를 비롯해 미국은 물론이고 남한도 유독 북한의 군사적 행동만을 문제 삼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식은 차별이고 불공정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깔렸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5.24조치의 해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권이 힘으로 남북교류를 가로막은 행정조치로, 복잡하게 국회 동의를 얻어 해제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마음먹고 해제하면 그만이다.

 

이 두 가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두 가지를 빠르게 한다면 10월 초 복원될 남북 통신연락선 첫 통화를 두 정상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4년 전인 2018년은 따뜻한 봄이었다. 하지만 그해 풍요로운 결실을 얻지 못했다. 

 

우리 민족이 2021년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두 가지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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