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협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오늘이 가장 빠를 때”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08 [16:28]

한미 “북핵 협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오늘이 가장 빠를 때”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0/08 [16:28]

한미 전문가들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북핵 협상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7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현황과 창의적 북핵 해법의 모색’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들은 “오늘이 가장 빠를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2020 국방백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하고 있다”라고 추정했으며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을 정리하고 이것이 앞으로 북핵 해법에 갖는 함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북핵 협상은 비핵보유국이었던 과거 북한이 아니라 사실상 핵보유국인 현재와 미래의 북한과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시되고 시도된 많은 북핵 해법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아니라 비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핵보유국에 대한 비핵화 협상과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같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스냅백’(제재 복원)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이 북핵 협상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냅백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미국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스냅백 조항을 제시한 바 있다.  

 

고스 국장은 또 “비핵화를 미국 대북전략의 단일 목표로 간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며 “비핵화는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했던 ‘탑다운’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또 최근 북한의 담화를 언급하고서 “북한은 여전히 대북 적대정책이 먼저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종전선언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된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IAEA는 지난 8월 27일(현지시각) 발간한 이사회 9월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MWe 흑연감속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MWe 흑연감속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방사화학연구소)이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7월 전까지는 5MWe 흑연감속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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