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절규, 함께 해달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6:11]

“민주노총 총파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절규, 함께 해달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0/12 [16:11]

▲ 전국민중행동이 12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응원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민중행동] 

 

“민주노총 총파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절규이다. 

날로 불평등해지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세습.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 총궐기와 총파업 투쟁에 지지 응원하며, 민주노총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준, 이하 민중행동)이 12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응원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민중행동은 국민에게 “민주노총 10.20 총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로잡자, 노동권을 보장받자’는 요구로 총파업을 한다. 이 모두 우리 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 일자리 등 불평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놔두고 정의니, 공정이니 하는 말은 부질없다. 심각한 불평등 상황은 혁파되어야 한다. 이런 불평등 혁파를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처지에서 볼 때 정당하다. 그래서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안주용 공동대표는 “진보당은 불평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총파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평등을 갈아엎는 국민행동의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진보당 8만 당원이 총파업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 대표는 “김재연 대선후보가 총파업 성사를 위한 현장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거침없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라고 운을 뗐다.

 

박 의장은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대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이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전농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박 의장은 “전농도 11월 8일부터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트랙터와 차량 시위로 서울로 온다. 그래서 농민도 11월 17일 총궐기 투쟁을 한다”라고 소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3대 쟁취 목표로 해 110만 하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이 진행된다. 

 

아래는 민중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10월 20일 민주노총을 총파업 지지 응원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궐기를 지지 응원하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빈부격차는 확대되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대장동 개발 과정입니다.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4,000억 원에 이르는데 투자금액의 1,0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수천 배에 이르는 부당이익 취한 세력이 있지만 대장동에 대대로 살았던 원주민은 평당 100~250만 원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강제매입 방식으로 빼앗겼고, 이들 대부분은 개발 이후 대장동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동산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적폐와 싸워 지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과는 다르게 부동산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하면서 서울 아파트가 12억 원에 육박했고, 전셋값도 급등해 평당 2,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살기 위해선 5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자 2,300만 명의 무주택자는 주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벼락 거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심화하는 부동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으로, 교육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불평등으로 귀결되며, 불평등이 세습되는 굴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앞장서 이러한 불평등 사회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파업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미증유의 전방위적 민생위기가 닥쳤음에도, 문재인 정부 대부분 대책은 대기업의 도산을 막는 데로 집중되었고, 이전 정권들처럼 토건 부양책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된 ‘일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외면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았고, 민생과 상관없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의 요구 때문에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은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되어버렸고,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노동지대로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간 세계 최고, 자살률 최고, 산재 사망률 최고라는 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코로나 여파에도 거리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절규입니다.

 

특히, 중대 재해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9월 27일 어느 청년노동자가 49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사했습니다. 5만 원 하는 보조 밧줄만 있었어도 이런 참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뒤인 9월 28일엔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수리기사 윤승환 씨가 감전사했습니다. 차단기는 내릴 수 없었고, 위험작업을 하는데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9월 30일에는 국내 대표적인 중대 재해 사업장인 현대 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 사건입니다. 이 재해가 있기 사흘 전 중대 재해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사 한모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러니 산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0월 6일 여수시 요트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황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황군은 수영을 못했고, 물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레저 업체는 실습생을 모집하며 석사 안내 등을 한다고 했고, 잠수 작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 17세인 황군은 위험작업을 할 수 없고, 2인 1조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데도 지난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험작업 2인 1조는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 질환은 처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중대 재해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광주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 등은 중대 재해 처벌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야만의 경제 사슬’인 산업재해가 지속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라는 핑계로 노동자들이 산재로 내몰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3명은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민주국가라면,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3 대회 당시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으며, 정치인들은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 자유를 실현했다고 한 나라의 제1노총 위원장을 인신구속 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강경화 전 외무장관을 사무총장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관련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국무총리가 만나 그 우려를 불식시킬 대화를 나눌 것을 촉구하며 집회 자유 보장 관련 국무총리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날로 불평등해지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세습.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민주노총 총궐기와 총파업 투쟁에 지지 응원하며, 민주노총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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