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위법행위 확인,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해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4:03]

이재명 “윤석열 위법행위 확인,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해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0/15 [14:03]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되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어제(14일)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윤 전 총장 재직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수사에 대해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과 함께 직무 임시 복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당시 집행정지 신청만 받아들였다.

 

이 지사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며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로써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또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은)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라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또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라며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마저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재직시절 ‘판사 불법사찰 문건 작성’, ‘조국 등 주요사건에 재판개입’, ‘수사지휘권 남용해 감찰중단’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며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 인사를 고발 사주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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