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계엄’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3:51]

‘코로나 계엄’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0/19 [13:51]

▲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 총파업 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 총파업 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은 만인에게 공평타당해야 한다”라면서 10월 20일 총파업 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불평등-양극화의 주범 비정규직 문제와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타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 재난 시기와 산업전환기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 요구,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등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변과 대책은 묵묵부답 인체 ‘함께 살기’ 위한 대화를 철저하게 외면한 정부가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총파업을 불법시하며 가로막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정부의 발표대로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소위 ‘백신 패스’. 성인남녀 대상자의 70%에 도달하고 있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역시 그 70%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똑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러니 ‘정치 방역’, ‘코로나 계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대화할 용의 있다. 안정된 집회공간이 보장되는 자리라면 지금이라도 달려간다”라면서 “110만 민주노총의 이야기 듣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대통령인가 되묻는다. 다시 한번 대통령에 촉구한다. 안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집회를 책임지라”라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내일 12시 민원 멈춤으로 동참하겠다”라며 “집회의 자유는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과 같은 권리다. 사법부에도 말한다. 헌법 가치에 근거해 예방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해 제대로 재판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최정명 경기지역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은 기존 정권과 다를 것 없이 민주노총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은 정치적 구속이다.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헌성 등을 문제 삼았다. 다음 기일은 10월 2일이다.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10.20 총파업을 진행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하면서 합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은 만인에게 공평타당해야 한다. 10월 20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

 

[프로야구 팬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새로운 앞길을 여는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듯 노동자도 고통에 대한 절규와 요구를 외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을 표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일상의 회복이며 이것이 ‘위드 코로나’의 출발이다.]

 

지난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이어 김부겸 총리의 중대본에서의 발언 그리고 어제 경찰청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파업대회에 대한 판에 박힌 입장과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한 정부의 판박이 대응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 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 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게 수차례 요구한 대화는 거부되었고 오로지 ‘자제하라’는 현실 불가능한 진정성 없는 일방적 요구만 가득하다. 코로나 접종완료가 정부의 목표에 도달해가는 가운데 논의되는 일상의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에 위의 헌법적 기본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백번을 생각해봐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이것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바로 잠실야구장과 결혼식장에서 외쳐지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탐욕의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의 있고 없고다.

 

정부의 발표대로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소위 ‘백신패스’. 성인남녀 대상자의 70%에 도달하고 있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역시 그 70%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똑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러니 ‘정치 방역’, ‘코로나 계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불평등-양극화의 주범 비정규직 문제와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타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 재난시 기와 산업전환기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 요구,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등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변과 대책은 묵묵부답 인체 ‘함께 살기’ 위한 대화를 철저하게 외면한 정부가 제공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민주노총을 방패로 삼고 희생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렸다.

 

총파업과 관련된 소위 모든 대책회의에서 언급되는 진정성 없는 ‘자제와 대화로 해결’ 운운은 이제 그만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제시, 제안도 없는 공허한 말장난과 여론몰이도 이제 그만 하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에 ‘진정성’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는 경전에 나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수차례에 걸친 제안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하며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란다.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중들의 함성을 마주하며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많은 이들의 의지를 확인하라.

 

잠시 후 절박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 지금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이다.

 

2021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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