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독도 수호는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일”

양희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1/10/19 [15:17]

김민웅 “독도 수호는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일”

양희원 통신원 | 입력 : 2021/10/19 [15:17]

▲ 대진연 회원들과 대담을 나누는 김민웅 교수.   © 양희원 통신원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18일 오후 2시 ‘20대 대선과 일본’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진연은 오는 11월 6일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통일, 적폐청산, 반일의 세 분과로 나뉘어 정책을 기획해 영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김 교수는 대진연 반일 분과의 ‘대학생 독도 수호 프로젝트(이하 독도 프로젝트)’의 대학생들과 대담을 나누며, 대선에서 일본 문제가 왜 중요한지 짚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은 지난 2년 동안 청산하려고 했던 세력들의 정체를 알게 됐고, 이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시민적 의지까지 결집 된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학생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사회를 바꾸고자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교수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라고 단 한 번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 냉전체제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했던 미국의 의도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무시당했고, 일본의 역사적 책임 및 전쟁배상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되었다”라며 한국을 냉전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미국의 잘못을 짚었다.

 

이어 “1965년 한일협정하면 청구권 협정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기본관계 설정이다. 일본의 과거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인정이 한일기본조약에 담겨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기본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야 청구권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이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2018년 대법원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 양희원 통신원

 

김 교수는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본의 독도침탈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다시 제국주의 체제가 부활할 수 있기에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독도수호는 독도를 한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로 선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독도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일에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다”라며 독도수호의 의미와 남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학생들이 김 교수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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