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2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

 

 

[논평]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우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정됐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이 되느냐, 국힘당의 승리로 이명박근혜 시대가 부활하느냐의 싸움이 되었다. 

 

국힘당을 앞세운 미국과 조중동, 재벌 등 적폐무리들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취해 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 세력의 특권을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의 연장은 개혁을 유지하고 한반도 정세를 발전시키는 데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에도 적극 참여하고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개혁에 속도를 내고 남북관계도 극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모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진보개혁과 평화통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사회는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여기까지 발전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개혁을 하고 사회 진보를 이끌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물론 누가 집권하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는가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보개혁과 통일의 객관 환경이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이고 이른바 ‘사이다’ 기질이라서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2012년에 비해 2017년엔 개혁 의지도 커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집권 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으며 내실 없이 ‘보여주기’에 치중하고 이른바 ‘고구마’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 후에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경선에 뛰어든 후부터는 개혁적 입장에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선이 시작되자 이재명 특유의 ‘사이다’가 사라졌다,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 ‘부자 몸 사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주통일영역의 후퇴도 두드러졌다. 

 

출마선언이나 경선 중간에 발표한 정책, 수락연설 등 어딜 봐도 ‘통일’은 보이지 않았다. 

 

작년 여름엔 경기도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건의했고 11월 8일 미국의 바이든 당선을 두고도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고민할 때”라고 했지만 올해 여름에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이 혼선을 초래한다며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작년과 달리 각계각층 평화통일 단체들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한미연합훈련 연기 혹은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는 9월 28일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축사에서 “제가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의 자유 침해다,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사실 용기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성됐으니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적폐세력의 공세를 수세적으로 대하지 않고 역공을 펼쳐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조선일보와 색깔론을 무서워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집권 후에도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객관 여건이 허락하는 부분만 개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과학적인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을 믿고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진보개혁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1년 10월 23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