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폐기’ 촉구하고 나선 미국 시장들…바이든 정부 화답할까?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1/10/25 [11:08]

‘핵무기 폐기’ 촉구하고 나선 미국 시장들…바이든 정부 화답할까?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1/10/25 [11:08]

 

“(미국 연방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찬성을 검토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인 걸음이므로 환영할 것을 호소한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곳곳의 시장들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 폐기를 향한 즉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8월 말, 전미 시장회의는 총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속 시장들은 각 지역 상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전미 시장회의는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각 도시가 모인 회의체다. 시장회의에 참가한 도시 수는 1,400개가 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뉴욕시, 로스앤젤레스(LA)시 같은 대도시도 포함된다. 

 

전미 시장회의는 미국이 핵무기 개량화·첨단화에 들여온 막대한 비용을 사회 기반시설 건설, 빈곤 문제, 기후대책에 돌려야 한다는 자세한 대안도 내놨다.

 

결의를 공동제안한 프랭크 카우니 아이오와주 데모인시 시장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핵무기 위협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미국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카우니 시장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지자체다. (지자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최전선에 서 있다”라면서 “핵문제도 지자체가 제기해야만 한다”라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 폐기 결의에 어떤 식으로 화답할지 눈여겨볼 만하다. 뾰족한 방도 없이 북미관계 재설정에 고심을 거듭하는 바이든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편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지난 2017년 7월 유엔총회에서 122개국이 찬성, 지난 1월 22일부터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지난 1969년 6월 유엔총회에서 95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기존의 핵확산방지조약(NPT)과는 다르다. 

 

핵확산방지조약은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 강대국을 중심으로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핵확산방지조약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독점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핵무기 개발·사용·보유 금지를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은 ‘전 세계 비핵화’를 추구하는 첫 국제조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사용한 미국은 핵무기 경쟁을 촉발한 당사국이다. 현재 핵무기금지조약에는 56개 국가·지역이 비준했지만 정작 미국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약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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