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행동(준)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탄압을 지속하면 국민농성 돌입과 촛불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에 대한 소환장 남발과 체포영장 발부 등 탄압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국민농성에 돌입할 것이고 촛불 집회도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전국민중행동(준)이 2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불평등 타파!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총파업대회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개 도시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민주노총의 주요 간부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중행동(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며, 연대 투쟁 의사를 밝혔다. 

 

전국민중행동(준)은 먼저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방진복 등을 착용하면서 방역에 신경 썼음을 부각했다. 만약 정부가 충분한 장소를 보장했다면 총파업 대회는 원만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였다. 노동자들은 앞장서 이 땅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자영업자들의 삶을 희망을 만드는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유독 노동자의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촛불 정부가 아님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불평등에 기생하고 있는 재벌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는 어이없는 여론몰이와 겁박으로 총파업을 막아 나섰다. 총파업 이후 노동자 이야기를 외면한 채 탄압에만 매진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계속해 안 공동대표는 “진보당은 총파업 이후 빈민대회, 농민대회, 민중총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며 전국의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침없는 발걸음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발언하는 양옥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한 일은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자 거리로 나선 일이었다. 세상을 진일보시키겠다고 자신은 내던진 일이다.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절박하게 외치면 나라라면 최소한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을 차례로 가두고 입을 다물게 한다고 해서 이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회장은 “이건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단지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외쳤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차례로 11월 17일 농민들이 뒤를 잇고 마침내 전 민중이 다시 거리를 메울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농민에 대한 탄압이고 전 민중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욱 강한 투쟁으로 불평등 타파,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진을 지속할 것이다. 10.20 총파업 기세로 11월 13일 전국 노동자대회부터 내년 1월 민중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사회 대전환의 물꼬를 트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노동시간 최고, 자살률 최고, 산재 사망률 최고라는 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같다”라며 “노동자·농민·빈민·청년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불평등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중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준)은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진보정당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10.29 무주택자대회, 10.30 청년들 분노의 깃발행진, 11.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11.17 농민총궐기, 12.2일 빈민대회, 2022.1.15 민중총궐기’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국민중행동(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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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평등 타파,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며칠 후면 ‘박근혜퇴진촛불’ 5주년이다. 촛불광장에서 우리는 스스로 주권자임을 깨달았다. 촛불광장에서 우리는 분단수구 세력과 재벌공범을 비롯한 부정부패 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며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세계는 우리의 촛불에 찬사를 보냈다. 1,700만 촛불은 아름다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 했고, 자산·소득·일자리 등에서 비롯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했다. 그러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노동시간 최고, 자살률 최고, 산재 사망률 최고라는 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같다. 

부모의 성실한 땀과 노동으로도 한 가정을 돌볼 수 없는 나라. 빈곤의 나락에서 노년을 보내고, ‘돌봄’이 없어 고독사로 삶을 마치는 나라. 하루에만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나라. 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그늘에서 해고와 고용불안, 차별에 시달리는 나라. 청년들은 1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나라. 그 청년의 4명 중 한 명이 실업자인 나라. 직장을 얻은 청년은 지하철에 치여서, 기계에 끼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라. 사람을 갈아 넣는 이 끔찍한 사슬이 70년간 이어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그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농업, 농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농민을 철저히 외면했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노점상과 빈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청년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말해주듯 가진 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1,000배의 수익을 올리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12억 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등 특혜를 주자,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2016년 말 79만 채에서, 2020년 6월 말 160만 채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한국사회는 부를 축적하기 너무 좋은 사회다.

이렇게 형성된 부동산 불평등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교육과 일자리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더 큰 불평등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넘을 수 없는 불평등의 늪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민주노총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강화,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내걸었다. 코로나19 이후 한층 심각해지거나 새롭게 등장한, 약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며 집요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촛불은 무엇이었나?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함께 행동하는 집회·시위였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자임하고 싶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 옥외 집회에만 가혹할 만큼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왔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집회에는 10여 년 전 위헌판결을 받은 ‘차벽’까지 등장했다. 

정치권의 대선 행보와 실내문화행사, 스포츠 경기에는 수천 명이 모여도 되지만 유독 집회만은 안된다는 조치는 차별이다. 따라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규정하며, 집회는 차별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유일한 여론 전달의 수단이라고 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니 코로나19 상황이기에 더욱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선별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민주노총에 대한 소환장 남발과 체포영장 발부 등 탄압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국민농성에 돌입할 것이고 촛불 집회도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함께 이 자리에 선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진보정당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10월 29일 무주택자대회에 함께 할 것이며, 10월 30일 분노한 청년들의 깃발행진, 11월 1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11월 17일 농민총궐기, 12월 2일 빈민대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릴 민중총궐기에 모일 것이다.

 

민주노총 선별적 탄압,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자!

 

2021년 10월 26일 

전국민중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