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미국이 ‘중국의 역할론’을 다시금 꺼내 들었다. 

북한은 지난 19일 ‘8.24영웅함’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미국과 영국의 요청에 비공개회의를 20일(현지 시각) 오후 열었다. 회의에서는 대북 규탄 성명채택 등이 논의됐지만 결국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 등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국들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성명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언급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각)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역내 안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한층 기여하고 협조적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중국은 대북 제재에 힘을 모으거나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도 있다”라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인 동시에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중국은 원한다면 여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석탄 수출, 정제유 수입 등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행보에도 북한의 군사력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현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격화하는 미·중 패권경쟁이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의 협력은 애초에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1주년 즈음해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했는데, 북·중연대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중국 끌어들이기’ 대응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