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중대 시기"

국민주권연대, 중대성명 발표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03:15]

"남북관계 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중대 시기"

국민주권연대, 중대성명 발표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0/27 [03:15]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7일) 중대성명을 발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중대성명] 지금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중대 시기이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대남정책을 밝혔다. 

 

북한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라며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또한 그 실천적 조치로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대남정책에 적극 대응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놓고 볼 때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물론 주변국 속에서도 연일 들리는 무력증강 소식과 군사적 대치, 서로를 적대하며 주고받는 험악한 말들은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특단의 조치의 기본 전제는 ‘일단 전쟁을 막아야 하며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우리 정부는 관계악화가 아닌 관계개선의 길로 방향을 잡고 이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분명하다. 

 

오직 현 정부가 맺은 남북공동선언들인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9월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신중하게 대하며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면 된다. 

 

첫째,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실천해야 한다. 

 

남과 북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승인’ 정책을 거부하고 한미국방워킹그룹과 같이 미국이 남북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를 해체해야 하며, 해외에 나가 자신의 대북정책을 인정받으려는 창피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를 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첨단무기 반입은 모두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남북 정상 합의 위반이다.

 

이들을 모두 중단하고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군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남과 북은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5.24 조치부터 해제하고 그동안 미국 눈치를 보며 불허했던남북 민간교류협력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또 남과 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하였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포하고 실무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2018년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당장 이행할 수 있는 합의들도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며 외면했으며, ‘대북제재’를 핑계로 회피하였다. 

 

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서슴지 않아 정세를 긴장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며칠 간격으로 남북이 각각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도 북한 미사일은 ‘도발’이고 한국의 미사일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내로남불’식 이중적 태도도 우리를 민망하게 만든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각계의 비판을 받던 한미워킹그룹을 없애더니 슬그머니 한미국방워킹그룹을 만들어 스스로 미국의 ‘승인’ 정책 밑으로 들어갔다. 

 

얼마 전부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종전선언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게 진심일까?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남북 합의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정치, 군사적 합의 이행이 어렵다면 5.24 조치 해제나 개성공단 재개와 같이 당장 할 수 있고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 남북관계를 개선의 방향으로 확고히 잡아나가야 한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연결로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로 화답한다면 분명 남북관계를 개선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중대 반환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에 험한 말이 오가는 걸 중단해야 한다. 

 

원래 말싸움이 주먹싸움으로 커지게 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초반에는 ‘도발’이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수위를 낮추고 조심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수입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국가방위를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시비를 걸 일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가방위를 위해 자체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시비를 걸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중 기준을 세우지 않고 서로 시비를 걸지 않는 걸로도 남북 사이의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관계개선의 불씨를 잘 살려야 하는 때다. 

 

상호 비난, 비방을 절대적으로 삼가고 이를 북한에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현 정국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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