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 직접 정치에 나선 부산 시민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6:52]

“우리가 주인이다” 직접 정치에 나선 부산 시민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0/27 [16:52]

“주민의 명령이다.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하라.” 

 

부산의 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27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주민 요구 외면하는 5개 구 구청장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 부산의 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27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주민 요구 외면하는 5개 구 구청장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부산 다섯 개 구 주민대회 조직위]

 

앞서 다섯 개 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라며 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10월 진행했다. 

 

주민투표에 ▲동래구 9,441명, ▲부산진구 9,728명 ▲연제구 10,861명 ▲영도구 10,281명 ▲해운대구 10,757명으로 구별 전체 인구 대비 3~9%의 주민이 참가했다.

 

주민투표 결과 다섯 개 구의 요구안 1순위는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이 외에 지역별로 맞춤형 요구안인 온천천 상습 침수문제 완전 해결(연제구), 가야 홈플러스 폐점 막기(부산진구), 폐·공가 정비예산 확대(영도구),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확보(해운대구), 온천1동 초등학교 설립(동래구) 등도 나왔다.

 

주민대회 조직위는 “구별로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투표 요구안을 구청에 전달했지만, 구청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요구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한 정책요구안을 외면하는 구청장들의 불통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박오숙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동래구만 하더라도 141억 원의 예비비가 남았다”라며 “동래구 13개 동 주민이 골고루 참여한 주민투표를 외면하는 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지 모르겠다”라며 동래구청장을 규탄했다.

 

▲ 지난 25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연제구청 앞에서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노정현 연제주민대회 조직위 상임위원장. [사진제공-다섯 개 구 주민대회 조직위]  

 

지난 25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연제구청 앞에서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노정현 연제주민대회 조직위 상임위원장은 “대부분 구에서 재정부담이 커져 현재로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해오고 있다”라며 “연제구의 경우만 보아도 현재 남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4억 원(출처: 연제구청 10월 정보공개 청구자료)으로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선락 부산진주민대회 조직위원장은 “부산진구청은 백신 접종자에 한 해 재난지원금을 추첨으로 주겠다고 한다”라며 “재난지원금이 복권도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주민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부산진구청의 정책을 비판했다.

 

권혁 영도주민대회 상임위원장은 “조직위도 놀랄 만큼 많은 영도주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요구안을 영도구청장이 외면하고 있다”라며 “구청장이 계속해서 답하지 않는다면 주민과 함께 영도구청을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수진 해운대주민대회 위원장은 “구의 예산을 제대로 쓰라는 주민들의 엄중한 목소리가 주민투표 용지마다 담겨있다”라며 “28일 해운대구청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주민의 명령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 개 구 주민대회 조직위는 “구별 1만 명의 주민 요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껴안지는 못할망정 외면하고 있는 구청장의 불통 행정, 관료주의에 맞서 행동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주민투표에 함께한 주민을 비롯한 전체 구민과 함께 구청이 주민의 명령을 받들 때까지 완강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결의문에서 “구청은 주민들의 심부름꾼이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명령을 받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민요구안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며 “주민의 명령이다.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하라”라고 요구했다. 

 

▲ [사진제공- 다섯 개 구 주민대회 조직위]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아래---------

 

“주민의 명령이다.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5개 구(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결의문

 

우리 세금을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 수개월 간 진행된 구별 주민투표에 각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봉투 투표함을 들고 가족과 이웃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수많은 가게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투표함이 설치되었고, 직장인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곳곳의 거리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각 구별로 1만여 명이라는 놀라운 투표 참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구의 주인은 우리 주민임을 당당히 선언했고,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투표를 통해 모아진 주민요구안을 수용하기는커녕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치란 나눔이라 했습니다. 

코로나 2년 차,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기나긴 재난 상황에 우리의 삶은 많이 어려워졌고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주민을 향해 펼쳐져야 합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더욱 어려워진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라는 절박하고도 준엄한 명령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명령을 받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민요구안들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5개 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주민투표에 함께한 주민들을 비롯한 전체 구민들과 함께 이 명령을 받들 때까지 완강히 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주민요구안 실현하자.

-주민의 명령이다.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하라. 

 

2021년 10월 27일 

5개 구(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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