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추악한 학살 범죄자 노태우, 국가장 안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7:05]

김재연 “추악한 학살 범죄자 노태우, 국가장 안 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0/27 [17:05]

“노태우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국가장을 강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철회해야 한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선거운동본부(이하 김재연 선본)가 27일 논평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김재연 선본은 “노태우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는 등 추악한 학살 범죄자로 국민의 추앙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학살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으며, 노태우 역시 자신의 입으로 광주 시민에게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면서 정부에 노태우의 국가장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학살자 노태우’ 국가장 철회하라! 

 

정부가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태우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권력을 찬탈하고자 군사쿠데타를 저지르고, 광주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설명하며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한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국가장의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노태우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는 등 추악한 학살 범죄자로 국민의 추앙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천인공노할 학살을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을 하고 공훈이 있다면 국가장으로 예우해야 하는 옳지 못한 선례가 될 뿐이다. 

 

무엇보다 5.18 학살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으며, 노태우 역시 자신의 입으로 광주 시민에게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노태우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국가장을 강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철회해야 한다.

 

2021년 10월 27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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