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커스’ 거론하며 “미국, ‘핵전파방지조약’ 위반하고 노골적인 ‘핵장사’”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01 [10:49]

북한, ‘오커스’ 거론하며 “미국, ‘핵전파방지조약’ 위반하고 노골적인 ‘핵장사’”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1/01 [10:49]

북한은 미국이 국제질서의 ‘수호자 행세’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핵전파방지제도의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31일 ‘과연 미국이 핵전파방지제도의 수호자인가’라는 글에서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제패 전략에 따라 전파방지 원칙을 무시하고 이중기준을 허용하면서 대량살육무기의 전파를 노골적으로 묵인 조장한 전파방지제도의 주되는 파괴자”라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전파방지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전파방지제도 수호’가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작하고 사용한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이전 소련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영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기술을 넘겨주는 것으로 핵전파의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960년대 초 나토 성원국들과 ‘핵공유협정’을 체결한 미국은 1966년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보공유, 핵전략 논의와 조정, 유사시 적대국의 핵타격 대상과 순서 등을 토의 결정하는 ‘핵계획그루빠’를 조직하여 나토 성원국들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나토가 ‘핵공유협정’에 따라 올해 10월 중순 핵무기사용 숙달을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파행위로 인한 전쟁시계의 초침이 쉬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무성은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비밀핵협정을 체결해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한 것, 일본과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해 미국산 핵물질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것도 언급했다.

 

외무성은 일본이 40여t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으며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 방출 결정도 미국의 이중 기준적인 처사가 낳은 산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특히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 시기 우리 공화국에 원자탄 공갈을 하면서부터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 안정의 파괴자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를 출범해 호주에 핵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이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 노골적인 ‘핵장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미 국회 하원 의장 펠로씨는 ‘북조선은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며 현재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대량살육무기전파자’로, ‘불량배’로 매도하는 온당치 못한 망발을 늘어놓았다”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하는 적반하장격의 망언, 이제는 옳고 그름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는 노망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라며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의 체계적인 전파방지 위반행위들을 엄정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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