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유엔 안보리에 제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09:24]

중·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유엔 안보리에 제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1/02 [09:24]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채택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는 2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그들(중·러)이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에 초안을 회람시켰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며 “기본적으로 그들이 2019년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VOA에 밝혔다.

 

이어 “그들(중러)은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열릴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를 제안했다. 그리고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에 초안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실무급 회의가 두 차례 열렸다. 하지만 표결은 못했다. 

 

중러가 대북 제재 완화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VOA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이 요청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엔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인 ‘안보리 보고’는 11월 보고서에서“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전히 분열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안보리 보고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결의 위반인지 더 살펴보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중러의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엔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