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국민행동 “전대협 명함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비겁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5:12]

국보법폐지 국민행동 “전대협 명함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비겁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1/02 [15:12]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주 동안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김영란 기자

 

▲ 가장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주 동안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앞에서 ‘헌법 위에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연 뒤 바로 1인 시위를 했다. 

 

가장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주 1인 시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이 나선다. 3일에는 이시우 사진작가, 4일에는 강성호 교사, 5일에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장의균 씨가 1인 시위를 한다. 이어 11월 둘째 주부터는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총단장을 맡았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상정하고 논의하라.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명확히 밝혀 달라. 올해 안에 법사위에서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달라. 아울러 법사위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직간접으로 관계된 국회의원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추가 서명하라. 그리고 전대협·한총련 명함 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연명하지 않는가. 비겁하다”라고 말했다. 

 

유우성 씨는 “공무원 사건이 어느덧 10년이 다 되었다. 국정원이 뭔가 잘못했을 때 간첩이 나온다. 이 관례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계속 간첩은 만들어지고 무고한 피해자는 끝없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21대 국회가 탄생했을 때 믿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이 떨어지고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국민행동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서 각각 발언을 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왼쪽), 유우성 씨(가운데),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을 사랑했던 무수한 민중은 학살당했고 지금도 상처받고 있다. 반드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한다. 망령 같은 법, 악령 같은 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역사의 무덤에 보내자. 민주노총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변 국가보안법기획단의 정병욱 변호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용되는 법, 지금도 끊임없이 내사 및 수사에 활용되는 법, 언제든 그 칼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면서 “민주당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동은 1인 시위 이외에도 11월 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 및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시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동의 국회 청원’은 9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최단기록을 달성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같은 시기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을 시작했다. 제주에서 시작하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까지 열흘 동안 전국을 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행진단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여순항쟁 위령비 앞에서,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에서,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참혹하게 학살당했던 영령들을 만났다. 영령들을 학살했던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듯, 대행진 이후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 10월 29일은 박근혜 퇴진 1,700만 촛불이 밝혀진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촛불은 무엇이었는가? 박근혜를 비롯한 부패한 수구적폐세력을 청산하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완성하는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무다.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낸 근본 없는 법. 73년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적폐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비난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민주당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1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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