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사입력 2021/11/04 [15:29]

[기획연재]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입력 : 2021/11/04 [15:29]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했다. 한반도에서도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2017년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 둘 다 원치 않더라도 오판으로 쉽게 전쟁에 이를 수 있어 심사숙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인사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 전쟁위기는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한반도에 위험천만한 무기를 계속 들여오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위-2021’ 연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평화에 방점이 있다. 그러면서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열한 행위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 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 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도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소 정제된 표현이지만, 한반도의 적대세력과 그 원인들을 없애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반도는 격동의 한복판에 있고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한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을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이길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북한과 모의전쟁에서 패배하였다

 

미국은 과거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여러 차례 북한과 모의전쟁을 해보았다. 결과는 미국이 북한에 번번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다. 미국은 1994년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외과수술식 정밀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모의전쟁을 해보았을 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전면전시 90일 이내에 54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폭격을 포기하였다. 

 

또, 2003년 미국은 부시 정부 시절에도 북한과 두 차례 모의전쟁을 진행했는데, 두 차례 모두 패배라는 결론이 나왔다. 1차 모의전쟁에 참석한 내셔널퍼블릭 라디오의 기자는 “결국 참가자들은 중대 결단을 내리려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유효한 군사적 선택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은 좌절감을 맛보았다”라고 밝혔고, 2차 모의전쟁 후에 “우리가 패배한다”라고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북한이 핵보유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최근 한반도 모의전쟁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결과가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2017년 롭 기븐스 전 미 공군 준장은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에서 매일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올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시간 만에 한국인 사상자가 20만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최첨단 무기들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더 참담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과 대결에서 패배하였다

 

미국은 북한과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 차례 대결했다. 결과는 미국이 북한에 매번 패배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푸에블로호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68년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 최신예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인 원산 앞바다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다 북한 해군 함정에 나포된 사건이다.

 

미국은 항공모함 3척과 전함 25척, 각종 전투기 및 폭격기 등 200대를 한반도에 출동시켰다. 당시 주한미군은 수백 발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두기도 한 상황이어서 이 정도 무력시위면 북한이 물러서리라 미국은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상과 달리 김일성 주석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나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에는 보복,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며 북한군과 각급 준군사조직, 전 국민에게 전시동원체제를 명령했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푸에블로호의 영해 침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미국이 북한에 패한 것이다.

 

이렇게 대결에서 패하다보니 심지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도 대혼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1월 14일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위협경보가 실수로 잘못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져 대혼란이 일었던 일이 발생했다. 또, 2019년 북한이 ‘성탄절 선물’을 공언했을 때,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심야에 동두천 미군기지인 캠프 케이시에서 ‘공습경보’ 비상 사이렌이 실수로 잘못 울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전 부대가 동요한 일도 있었다.

 

미국은 실전에서도 연전연패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여왔으나, 실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승리한 전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쟁 수행 능력이 형편없다. 한국전쟁에서의 패배를 시작으로 참여한 전쟁마다 연전연패하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195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일으켰으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에서 탈출했다. 전 CIA 사이공 지부장인 토머스 폴가는 헬리콥터에 타기 직전 워싱턴에 보내는 마지막 전문에서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졌다. 미국은 심각하게 패배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썼다. 이어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월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기 바란다”라며 전문을 끝맺었다.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미국은 2001년 다시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켰고, 베트남전쟁과 똑같은 모습으로 2021년 8월 31일에는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사기에서 북한에 밀리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라고 한다. 총력전은 군대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운을 걸고 모든 국력이 총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전쟁에서는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군대의 사기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현대전에서는 국민 전체의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군은 현재 아프간 전쟁 패배로 사기가 최저일 것이다. 미국은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에 자신들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적수가 없는 유일 최강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라크, 아프간 등을 언제든지 마음껏 쳐들어갔다. 그런데 미군은 20년 동안 2조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였으나,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슬리퍼 신고 소총만으로 무장한 탈레반에게 패하였다. 미군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야반도주하여 쫓겨났으니 미군의 사기는 바닥일 것이다.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이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테러 정도가 공격을 당한 전부이다. 미국 국민들은 뉴스에서 미군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모습만을 보았지,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일상적으로 핵 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공격 위협에 시달려왔다. 최근에 알려진 일급비밀인 ‘1959년에 대비한 핵무기 소요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 북한 지역 90개 목표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작전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 1976년 이후로 세계 최대 규모 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선제타격, 대북 참수작전 등 포함한 ‘작계5015’을 운영하여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을 향해 엄청난 전쟁 위협을 퍼붓고 있지만 북한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는 듯하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퍼붓는 전쟁 위협과 제재에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위협하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북한 군대와 국민의 사기는 높아졌다. 그리고 최근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개발하면서 그 사기는 최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가 없을 때도 미국을 이겨왔는데, 이제 핵무기까지 손에 넣으니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에서 북한에 밀리고 있다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최첨단 무기이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시험과 2017년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명실상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한 핵전략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언급되었다. 보고에서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와 전술무기화 ▲1만 5,000km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 ▲군사정찰위성을 운용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수단들을 개발 등 최첨단 무기 개발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무기들을 추가로 선보였다. 지난 9월 북한은 순항미사일, 철도기동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등을 시험발사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실패하는 등 최첨단 무기 개발에 신통치 못한 모습을 보인다. CNN은 10월 21일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가 실패했다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알래스카주 코디악의 태평양 우주공항단지에서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에 나섰으나 부스터 로켓의 오작동으로 시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4월에도 B-52 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다수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1970년대에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최첨단 무기 개발에는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최첨단 무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DNI)은 6월 25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군용기 등에서 관측된 144건의 ‘미확인비행물체(UFO)’ 또는 ‘미확인항공현상(UAP)’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144건은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현상으로 파악된 것인데, 144건 중 143건이 ‘정체불명’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6월 2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UFO가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극초음속 군사 기술과 연관된 현상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초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감시 장비로는 포착이 어려울 수 있다. UFO 143건이 모두 극초음속도 군사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부는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은 북한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때도 북한의 지대함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보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항공모함을 원산항까지 밀어 넣는 실수를 범했던 사례도 있다.

 

또, 모든 국가는 자신이 보유한 군사 기술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다. 시험도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세상에 없는 최첨단 군사 기술이라면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도 지난 7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극비리에 시험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공개 시험을 하였으나 이전에 극비리에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이 UFO로 파악했을 수도 있다. 또, 앞으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발사하였을 경우 미국은 이것을 UFO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에는 재앙이다. 미국이 파악할 수 없는 UFO 중에 일부가 미국이 적대시하는 북한 최첨단 무기라고 하면, 이미 전쟁은 끝난 상태이다. 상대가 강하더라도 상대방의 힘을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면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다

 

물론 전쟁의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7년 일촉즉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튼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꼽았다. 그는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 뒤로 미룬 것으로 올림픽은 큰 성공을 거뒀다”라며 “그것이 북미 대화에 문이 열리는 것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도 2017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또는 중단이 전쟁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 적대적인 언동,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이중기준, 적대시정책을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 부문에서는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이 남북관계를 가로 막는 근본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전쟁을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다.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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