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6일 오후 4시 대선 정책 발표대회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선 정책 발표대회에 대학생들은 각각의 정책을 영상으로 제출했다. 정책 발표대회의 분야는 적폐 청산·반일·통일 등 3가지 분야였다. 

이번 대선 정책 발표대회에는 12개 정책이 나왔으며, 적폐 청산 분야 3개, 반일 분야 4개, 조국 통일 분야 4개가 출품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이원영 대표는 “주제를 선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대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을 보면 실력과 의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워낙 작품이 좋아 자막을 입혀 영문판을 만들어 해외에도 수출하면 좋겠다”라며 여러 출품작에 대해 호평을 보였다. 우희종 전 대표 또한 “역시 젊은이들 생각이 참 자유롭다는 것을 느꼈다. 대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방송 현장에서 시상을 맡았던 정종성 대표는 “평가항목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말 평가하기 어려웠다. 청년의 기개라면 이 모든 정책이 다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이날 정책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대학생들.  ©하인철 통신원

조국 통일 분야의 남북 공동 우주개발 정책이 1등으로 뽑혔다. 한국의 위성과 북한의 로켓을 활용해 우주 강국을 만들어가자는 정책이다. 

적폐 청산 분야의 가짜뉴스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 정책이 2등이었다.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는 정책이다. 

반일 분야의 일본 전범기 사용 금지 정책은 3등이었다. 전범기인 욱일기를 사용 금지 법안을 만들어, 일본이 전범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대진연은 이 정책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진연은 정책 선정뿐 아니라 이번 대선이 자주 통일 적폐 청산 선거가 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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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2022 대선이 자주·통일·적폐 청산 선거가 되기를 원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았다. 다가오는 대선을 두고 다양한 의제들이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 이야기가 오가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다가오는 대선이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자주·통일·적폐청산의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일제 치하 36년을 겪으며 우리는 외세에 주권을 박탈당한 민족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광복은 찾아오지 않았고, 미·일 외세는 한반도를 향한 주권유린, 분단장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의 선언문이 이번 정부하에서 두 번이나 발표되었고, 군사분야합의서까지 만들었건만 미국의 방해와 대북적대정책 강요로 하여금 매해 전쟁위기와 대결국면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향한 경제공격을 자행했고, 이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맞섰지만, 미국의 강압으로 끝끝내 지소미아 종료는 취소되었다. 이에 기세등등해진 일본은 올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일방 통보했고, 독도 도발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자주권 없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는 없다. 외세에 맞서 우리의 생명선인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76년 분단의 세월을 통해서는 통일 없는 평화란 불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았다. 2018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 예술단 공연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단일팀이 온 겨레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이들은 모두 지난날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미연합전쟁연습이 촉발하는 전쟁위기와 한미동맹에 얽매인 정부가 자초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마주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니 철 지난줄 알았던 종북몰이, 색깔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차기 정부가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단에 기생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우리 대학생들에게 전쟁의 고통을 대물림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겨레의 숙원인 통일을 실현할 정부를 세워야만 한다.

매해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5년 연속 언론 신뢰도가 주요 40개국 중 꼴등인 나라, OECD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모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오명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의 배경에는 견고한 적폐가 자리하고 있다. 5년 전 촛불혁명을 시작할 때,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목놓아 외쳤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과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적폐청산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으며 재벌적폐, 언론적폐, 사법적폐를 비롯한 다양한 적폐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사회대개혁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적폐의 대명사 조선일보는 각종 허위·편파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고 있고, 그들의 거짓말이 그간 숱하게 드러났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듯 적폐청산이 지연되는 속에서 언론의 마녀사냥에 의한, 무리한 노동시간에 의한 새로운 희생자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다.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지속되고, 청년고독사가 늘어나는 소식들을 접하며 우리 대학생들은 적폐청산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매우 절실한 문제임을 느끼고 있다.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자.

다가오는 대선을 대학생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선거로 만들자. 예속과 분단의 굴레를 끊고 자주·통일·적폐청산을 완수해 더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넘겨주지 말자. 적폐후보를 준엄히 심판하고 조국 통일, 적폐청산을 완수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새로이 도약하는 한반도의 5년을 우리의 손으로 안아오자.

2021년 11월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