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히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해체하라!” “우리 혈세 강탈하는 미국산 첨단무기 강매 반대한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준비위원회 (이하 민족위 준)’ 소속 단체들이 9일 오후 백운포 미해군작전사령부, 미8부두, 55보급창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공은희 부경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백운포는 2015년 미국의 전략자산 세계 최대 규모 핵잠수함 미시간호 입항했었고, 2017년에도 대표적인 선제 타격 전력인 핵 추진 칼 빈슨 항모가 입항한 곳이다. 신선이 놀았다는 천혜의 풍경에 수시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드나드는 기막힌 상황이다.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미국의 군사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이하 부경대진연) 회원은 ‘미국첨단무기강매’라고 쓴 선전물을 발차기로 박살 내는 상징의식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주한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실이 있는 감만동의 미8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혜선 부경주권연대 운영위원은 “이곳은 과거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소들을 일제로 수탈해간 곳이었고 미군정 이후 지금까지 전쟁물자들을 들여오며 끊임없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몰아온 곳이다. 미군 세균실험실을 그대로 두고, 한미전쟁훈련을 여전히 강행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며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미국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이라고 적힌 선전물을 격파하며 “이제는 끊어내자” “미국을 끊어내자”의 구호를 외쳤다.
마지막 기자회견은 범일동에 있는 55보급창 앞에서 열렸다.
최지웅 평화통일센터하나 연대사업위원장은 “대화를 하겠다면서 무기를 사들이고 군사훈련도 하는 미국의 모습에 그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한 걸음도 뗄 수 없다. 대북적대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승민 부경대진연 대표는 “역사를 살펴보면 불가침조약을 맺은 뒤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불가침조약국 사이에는 갈등 요소가 많다. 어느 한쪽이 조약을 어기면 그것은 곧 ‘침략 의사’를 뜻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의 모습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관계 개선의 전망이 어둡다”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 ‘미국첨단무기강매’ ‘한미일군사동맹’을 ‘민족자주’ ‘평화번영’의 힘으로 깨부수자며 연달아 선전물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족위(준) 소속 단체들은 지난 1일부터 미 영사관 앞에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해왔다. 1인 시위는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민족자주의 힘으로 미국의 족쇄를 깨부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라고 말하자 국내외가 들썩거렸다. 하지만 북미의 냉랭한 반응에 우리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나아가 주한미군 전임사령관들은 ‘종전선언’이 실현된다 해도 주한미군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반응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과 별개”라며 선을 그으며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다”라며 종전선언이 허상으로 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종전선언보다 선결돼야 하는 것은 대북적대정책 철회다. 미국은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이야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의 첨단무기들에 대응할 시간을 벌자는 것과 ‘미국은 대화하자는데 북한이 거부한다’라는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사실상 3월과 8월의 군사훈련 말고도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의 전략무기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1일부터 5일까지 한미 양국 항공기 100여 대씩 참가하는 한미공군훈련이 진행되어 종전선언 제안도 미국이 제시한 대화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최근 한미일 대북수석대표와 정보기관장이 북핵과 미사일 발사시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종전선언 제안’을 하니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카드를 꺼낸 미국은 일본의 국군주의 부활을 돕고,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지휘 아래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 무력 증강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미국산 첨단무기를 강매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 구입 세계순위 4위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자주국방이 미국산 첨단무기로 군대를 무장하는 것인지 올해 8월에는 약 3,000억 규모의 미국산 정밀유도무기 구입을 결정했다. 매년 남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 쌈짓돈으로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 방위비분담금을 13.9% 인상하더니 무기까지 강매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는 무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약속보다 ‘한미동맹’이 먼저라며 우리 정부에 족쇄를 채우는 미국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미국 이 뻔뻔한 미국에 통일 한반도에는 ‘미국’의 자리 따위는 없다.
미국의 저열한 민낯을 속속들이 알리고 우리나라가 진정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도 제시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민족자주의 새 시대이냐 사대굴종의 연장이냐 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민족자주 대전환의 길, 미국 없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1년 11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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