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의 요구를 미루지 말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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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을 그대로 둔 채 대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의 요구를 미루지 말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청원은 자동 폐기된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의 결정은 민의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고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재하 상임대표는 “법사위에 묻는다. 6개월 전 국민이 입법 발의한 뒤 지금까지 공청회 한 번 했느냐? 발의자와 이야기라도 한 적 있는가. 이래놓고 논의가 불충분해서 연장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 결정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결정이 아니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을 다뤄야 한다. 또한 청원 이외에도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일부 개정에 대해 법사위에서 다루라. 이에 대해 각 당의 입장, 의원의 입장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건으로 며칠 전 새벽 출근길에 경찰 10여 명이 나의 휴대폰을 압수해갔다. 그 이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경찰이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렇게 휴대폰 하나를 뺏겨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국가보안법에 접촉된다면 개인과 가족의 삶이 얼마나 파탄 날지, 파탄 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은형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던 민주주의 꽃, 사상의 자유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 당장 논의하고 폐지하라. 우리는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꿈꾸며 살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왼쪽)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 김영란 기자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촛불혁명을 운운하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말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는 동안 어떤 적폐가 청산됐나. 오히려 5년 동안 더 많은 적폐를 쌓고 있다”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랜 적폐가 국민의 자유권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국가보안법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떤 적폐청산을 이야기할 수 있나. 이 정부는 5년 동안 국가보안법 관련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 심지어 10만의 국민 염원도 짓밟았다. 도대체 정부가 공언했던 적폐청산은 어디로 갔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지금 정권 심판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돌아보고 지금이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라고 말했다. 

안지중 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하는 사람만의 문제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다. 이 드라마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희망이 없다는 내용이다. 과연 KBS, MBC 등 공영방송에서 방영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창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빠르게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늦어질수록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