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17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11/17 [08:17]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17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11/17 [08:17]

1. 기재부, 초과세수 19조원으로 수정…여 “국정조사할 사안”

 

기획재정부가 16일 당초 ‘10조원 남짓’이라던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과소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통한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도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이 부분(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도 구속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16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주식 1599만주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권 회장으로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김씨의 1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도 구속됐습니다. 권 회장과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3. 미-중, 첫 화상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해협에서 현재 상태를 변경하거나 평화·안정을 해치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해협의 정세가 더 한층 긴장된 이유는 대만 당국이 거듭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기 때문”이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194분 간 대만·인권·무역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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