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피고인으로 출석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4:58]

“바이든 대통령,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피고인으로 출석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1/23 [14:58]

▲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이하 부산경남시민재판)’ 주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피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 부산항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폴 조지프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12월 7일 오후 4시 피고인으로 출석하라.”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이하 부산경남시민재판)’ 주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부산경남시민재판은 지난 9월 8일 서울에서 열렸던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이하 국제민간법정)’의 지역별 첫 심리 재판이다. 

 

부산경남시민재판에서는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운영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세균전을 다룬다. 

 

부산경남시민재판 주최 단체는 출석요구서에서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감행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물무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무제,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부대 운용에 대해 짚었다.

 

이어 “미국과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태는 <생물무기 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한 독소들에 대한 생산·운송·비축을 자행한 것이며 수입 운송 허가 보유신고 등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생화학무기법> 그리고 <감염예방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피고인들에게 소환장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제공-부산항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부산경남시민재판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 수행’ 범죄에 관여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등과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운용’ 범죄에 관여한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폴 조지프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선고한다. 

 

부산경남시민재판은 부산항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진해 미군세균부대 추방 경남운동본부, 미국 전쟁 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편 국제민간법정 조직위도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근처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민간법정은 9월 8일 서울에서 첫 재판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지역별 재판을 열며 2022년 UN 총회 시기에 뉴욕에서 국제 민간법정의 최종 선고재판을 할 예정이다. 국제민간법정 주최 이 법정에 대해 미국의 전쟁 반인륜범죄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 심판을 내리고 이후 미국 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반전평화운동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출석요구서 전문이다.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재판출석 요구서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1960년대 말에는 탄저균, 보툴리늄 독소, 야토 병균, Q열 병원균, 베네수엘라 뇌염바이러스, 브루셀라균, 포도상 구균 장내독소B 등을 무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생물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는 세균무기연구 및 개발사업을 국가 주요 안보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며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왔다.

 

2015년 살아있는 탄져균 배송사태 당시 미군은 국내로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탄저균 등 독성물질을 주한미군 기지로 버젓이 들여온 것이 들통 났고, 이후 밝혀진 바로 최소 15차례 이상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미군은 이 사건 직후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군의 세균 시설을 들여왔다. 이후 이 시설에 보튤리늄, 리신, 포도상구균 장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이 시설을 비롯해 전국 4곳에 2017년부터 수회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시되었다.

 

2020년 5월 미군과 미 군수업체들은 한반도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기지에서 각종 세균실험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를 버젓이 인터넷 상에 공고했다. 모집공고에는 세균전 인력 배치가 부산과 창원진해구 뿐만 아니라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가 세균전 능력을 가진 세균전 부대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은 미군의 세균전 부대로 인한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게 되었다.

 

미국과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태는 <생물무기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한 독소들에 대한 생산⋅운송⋅비축을 자행한 것이며 수입 운송허가 보유신고 등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생화학무기법> 그리고 <감염예방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운용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할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이 개최된다.

 

지목된 출석 대상자는 민간재판에 출석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출석 대상과 일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출석 대상자

 

해리 트루먼 (전임 미국 대통령)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폴 조지프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

 

◯ 출석 일시와 장소

 

12월 7일 오후 4시,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2021.11.23.

부산항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진해 미군세균부대 추방 경남운동본부

미국 전쟁 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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