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4일 시사해설 ‘원칙적 문제를 떠나 기대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글에서 한국 정부의 2022년 국방예산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9일 2022년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2,277억 원으로 제출됐다. 주로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7조3,36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31.3%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2022년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5년 만에 무려 15조 원이 증가하게 된다.  

매체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남관계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은 겨레의 지향이고 절박한 요구이다”라며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북남관계는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 당국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로 하여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는 국방예산안을 두고 “각종 첨단장비구입 및 개발에 탕진하려는 흉심을 드러냈다”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또 지난 10월~11월 사이 진행된 ‘호국훈련’과 ‘을지태극’, ‘한미연합공중훈련’ 등을 언급하며 “각종 군사연습을 벌이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대결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남조선 당국이 그처럼 떠들기 좋아하는 ‘관계개선’과 ‘평화’를 위한 ‘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남조선 당국이 이처럼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에게 해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북남관계가 어떻게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