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1/11/25 [13:43]

[진보집권]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1/11/25 [13:43]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조직률 달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당 안팎에서 적극 활동하는 당원이 크게 늘어야 비로소 집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글에서는 진보당이 ‘당원 조직화’를 집권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배경을 해설하고자 한다.

 

인구 1% 대중정당

 

“50만 당원의 대중정당으로 도약하자. 대중정당은 인구의 1%가 당원으로 활동하는 정당을 일컫는다. 대중정당은 정당이 집권에 도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진보당이 집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려면 진성당원이 50만은 되어야 한다.”

-진보당이 집권 전략 보고서를 통해 밝힌 포부.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대략 5,200만 명이다. 진보당은 이 가운데 1%인 52만 명의 적극 지지가 뒷받침되면 대중정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구 1% 대중정당 건설이 진보당의 집권, 도약을 가능케 할 본격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진보당이 추구하는 인구 1% 대중정당은 그동안 민주당, 국힘당 같은 보수 양당에서 강조해온 포괄정당과는 개념이 다르다. 포괄정당은 ‘특정 계급이나 이념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을 목표로 한다. 국힘당이 지난 총선과 현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윤석열, 김한길 같은 다소 결이 다른 세력을 끌어모아 ‘빅텐트’나 ‘합종연횡’을 하겠다고 한 사례를 떠올려보면 알기 쉽다. 당장 윤석열이 벌이는 구태 행보에서 볼 수 있듯, 포괄정당은 기득권·적폐세력의 이익과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

 

반면 진보당이 제시하는 대중정당은 민중과 노동자의 권리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포괄정당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여건이 열악한 우리 사회 곳곳에 진보적 가치로 무장한 정예 일꾼, 진성당원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각 정당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며 적극 활동하는 ‘열성 당원’을 따로 분류한다. 당 안팎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열성 당원이 당원 중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은 70만 4,656 명, 제1 보수야당인 국힘당의 책임당원은 56만 9,059 명이다. 진보당의 진성당원 수는 3만 3,189 명이다.

 

그런데 같은 당원이라고 해도 진보당 당원과 민주당, 국힘당 당원의 역할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 들면 민주당, 국힘당의 권리당원·책임당원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주변의 부탁을 받아 명단에 이름만 올릴 뿐, 별 역할은 하지 않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다. 민주당, 국힘당의 대다수 권리당원·책임당원들은 당내 경선이 아니면 당 사업에 그다지 관심도 없는 듯하다. 이를 볼 때 민주당, 국힘당 각 지역·단위에서 이권이 걸린 당 사업·인사권은 극소수 몇몇 유력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진보당의 진성당원은 각 지역·단위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일꾼으로서 능동적으로 제 몫을 한다. 진보당의 진성당원들은 각 지역·단위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위원회나 분회를 꾸려 투쟁에 나선다. 위원장이든 분회장이든 평당원이든, 지위를 가리지 않고 투쟁 현장에 결합한다는 것이 진보당 진성당원의 특징이다. 이처럼 진보당 진성당원들은 지금보다 진보된 자주, 통일, 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각 지역과 단위에서 헌신하고 있다.

 

앞서 진보당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진성당원 50만 명’은 집권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바로 진보당이 거대 양당의 열성 당원 숫자를 제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목표를 크게 잡지 않으면 집권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법이다. 실제로 진보당은 지난 9월에만 1만 명이 넘는 당원이 입당, 당원 수를 8만여 명으로 늘리는 큰 성과를 냈다. 이처럼 목표를 잡고 차근차근 성과를 내면 집권도 머잖아 가능하다는 것이 진보당의 판단이다.

 

진보당은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굵직한 후보와 당선자를 냈던 울산의 사례를 1% 대중정당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꼽는다. 울산은 조선소 같은 대규모 노동 밀집 지대가 있는 곳으로 과거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진보당은 이런 긍정적인 사례를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진보당은 보고서에서 “진보 집권을 실현하려면 1만 간부-1만 분회-50만 당원의 진보당 건설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풀뿌리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한 당원을 우리 사회 각계 곳곳으로 펼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진보당에는 각 지역·단위마다 일상적으로 당원 활동을 하는 분회가 있다. 분회는 당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풀뿌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곳곳에 1,200여 개의 단위가 있는데 실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분회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1,200여 개에 이르는 분회의 강화,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 분회 활동이 활발하고 내실이 단단해지는 만큼 진성당원의 숫자와 책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 당장 진보당이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적극 활동하는 진성당원을 한데 묶어내겠다는 진보당의 전략·방향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당 안팎에서 조직을 강화하며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집권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진보당의 진단이다.

 

노조 조직률 30% 달성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12%다.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조직률이 높아서 보이는 ‘착시 효과’다. 30인 이하 소규모 회사의 노조 조직률은 고작 0.1%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 가운데 확고부동한 꼴찌 수준이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정치”를 대표 구호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진보당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외쳐온 대표 정당이다. 무엇보다 현 진보당 전체 당원(8만여 명)의 65%에 이르는 52,000여 명이 건설, 학교, 마트, 요양과 배달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을 주목해 봄 직하다. 진보당은 지난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잇달아 터졌을 때 택배노조와 함께 전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기도 했다.

 

이렇듯 진보당은 노동자들과 현장에서 긴밀하게 함께해왔다. ‘바늘과 실이 함께 간다’는 속담처럼 진보 정당과 노조의 투쟁은 함께한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노조와 진보정당이 전면에서 함께 투쟁하며 세력을 키울 때야말로 진보 정당이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30%에 이르고 조직된 노동자에 기반을 둔 진보 정당이 집권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진보 집권이 성공한 나라의 노조 조직률 사례로 독일(16.5%), 영국(23.4%), 스웨덴(65.6%)을 꼽았다. 10% 중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노조 조직률을 강화하자면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낼 핵심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중운동의 핵심 역량은 민주노총”이라며 “민주노총이 현재의 100만 조합원을 넘어 500만의 시대에 접어들어야 진보 집권의 안정적인 대중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1 노조로 올라섰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에서 투쟁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보당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앞세우는 투쟁에 연대하는 사례가 많다. 노조 조직률이 지금보다 몇 배 이상으로 높아지면,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진보당의 역량도 훨씬 강화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고자 시의적절한 투쟁에 나서고,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 물론, 이 둘을 엄밀히 나눌 수는 없다. 때로는 민주노총이 직접 정치활동을 하기도 하고 진보당이 투쟁의 전면에 나설 때도 있다. 하지만 둘은 대중단체와 정당이라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진보당을 노동자·민중이 제도권 정치에 파견한 정치부대로 바라볼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환경이 열악한 나라다. 매해 무려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는 듯하더니, 이마저도 대기업의 이익에 치중한 넝마 조각이 돼버렸다. 민주당, 국힘당 같은 거대 보수 양당이 앞장서서 대기업의 기득권을 챙겼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에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집권세력이 없는 조건에서, 이런 폐해가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노조 조직률 30%를 분명한 목표로 내걸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진보당의 모습이 더더욱 돋보인다.

 

올해 진보당은 1차 입당운동을 통해 8만 명이 넘는 당원을 달성했다. 또 “내년 대선 전까지 10만 당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야심차게 선포했다. 진보당은 앞으로 있을 대선, 지선, 총선 같은 굵직한 선거에서도 노동자·민중을 위하는 정당으로서 기세를 올릴 듯하다. 특히 각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진성당원 양성’을 위해 큰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우리나라의 노동자·민중은 온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집권세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인구 1% 대중정당, 노조 조직률 30% 달성으로 ‘진보 전성기’를 열 진보당의 도약, 진보 집권의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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