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한 편향적인 재판부..항소하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6 [16:48]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한 편향적인 재판부..항소하겠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1/26 [16:48]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8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구자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형사8단독)는 26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선고 재판에서 윤기진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유는 그해 2019년 10월 18일,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에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중 1명이 주거지로 적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윤 씨 등은 “이곳(평화이음)은 주거지가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라며 경찰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윤 씨를 연행하는 것처럼 끌어내려 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을 공무집행 방해라며 8명을 소환 수사했다.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윤 씨는 최후변론에서 “대학생이 주거지를 사무실로 적었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황하게 만든 제일 큰 계기”라면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으며, 다른 직원들은 저의 연행을 막기 위해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변론은 모두 배격하고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와 “공권력을 무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판사가 경찰의 입장만을 그대로 가져온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판사는 경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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