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5시 진행된 5차 민족자주 화요행동 ‘정세 한 방’에서는 종전선언 이야기를 다뤘다.
‘정세 한 방’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짚어보며 해설하는 꼭지이다.
신은섭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정책위원장은 ‘정세 한 방’에서 “3년 전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고, 북미도 6.12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구두 합의 후 공동성명에 ‘4.27선언 재확인’ 문구를 담아 종전선언을 약속했다. 남북미는 사실상 3년 전 종전선언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다른 구두 합의 내용이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약속을 지켰는데,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북미 대화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5가지 제재 해제 조치를 맞바꾸기로 한 실무협의 합의를 깨고, 정상 만남에서 미국이 ‘영변+알파’를 들고 나와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라며 “3년 전 종전선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해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미국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이상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지금 국면에서 종전선언은 유의미한 화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지금 종전선언을 들고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막판 치적 쌓기 욕심, 북한의 군사행동을 막고 북한에 대화 중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종전선언을 하자고 남북 관계 발전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선언문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항의하고 거부해야 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바로 민족자주 화요행동에 참여한 분들이 민족자주의 길에 주인이 돼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족자주의 길은 누구에게 맡겨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이 돼 민족자주의 길을 가자”라며 ‘정세 한 방’ 순서를 마쳤다.
이후 미 대사관, 부산 미 영사관 앞 1인 시위 현장 연결, 제시어 ‘촛불시민’으로 4행시 짓기, ‘아아 바이든’ 율동 등의 순서를 진행하고 화요행동은 마무리되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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