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3년..‘예속·불평등·야만’의 대한민국 73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8:18]

“국가보안법 73년..‘예속·불평등·야만’의 대한민국 73년”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2/01 [18:18]

▲ 국가보안법 폐지의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매 순간 스스로 검열하며 살고 있다. 또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인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이날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전국행동이 진행됐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 제정 73년은 이 땅의 통일과 민생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의 73년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예속의 나라, 불평등의 나라, 야만의 나라’로 수치스러운 73년이었다”라고 

 

이어 김 상임대표는 “우리는 확신한다. 올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더 빨라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걸음이 빨라지고 걸음이 활성화된다면 반드시 74년을 맞이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우리 힘으로 철폐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우리의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민주주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애국자, 진보 운동가, 민중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악랄하게 고문하고,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사형장의 이슬로 만들었던 법.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한반도의 역사와 민족을 찢어 놓아야 하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180석 민주당의 과제는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사회대개혁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180석 민주당은 진정으로 이 땅 민중의 믿음에 배신으로 답하는 정권이 될 것인가? 문재인 정권,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바로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즉각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영란 기자

 

장유진 진보대학생 넷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년학생이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번 국민입법동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년학생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적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청년학생이 하는 생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국가보안법으로 제약되고 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이 73년 동안 유지되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염원을 짓밟아왔다.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한다. 청년학생도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겠다”라고 말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자들 그런 정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로 이동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집중행동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발언과 송희태 촛불가수의 공연 그리고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집중행동에서 노래 공연을 하는 송희태 촛불 가수.     ©김영란 기자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 

 

1948년 12월 1일,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꼬박 7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74번째 12월 1일을 기어이 맞고야 말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73년 2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피해 사례들을 다시 소환하고 언급한다는 것이 도대체 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죽하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국가보안법 속에서 맞이한 이 74번째 12월 1일,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는 규탄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훌쩍 더 높은 수준의 ‘21세기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목표였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임기 말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분명히 못 박아두건대,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정권교체로는 부족할듯싶어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촛불혁명 당시 37%에 이르렀던 ‘진보층’이 4년이 흐른 지금 22%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급격히 보수화되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송두리째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매일 매일이 가장 늦은 순간이다!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매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고 있다.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다시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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