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보면 한마디로 안보와는 거리가 상당한 ‘전쟁협의’였다.”

이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진행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일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53차 SCM 결과가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간 대결에 미중·한중 대립이 중첩되는 신 냉전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웠다고 우려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선거운동부(이하 김재연 선본)은 3일 논평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를 발표했다.

김재연 선본은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이 이제 한반도를 넘어 역내 패권 경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면서 “올해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안정, 인권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 압박 전략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매우 위험천만한 합의”라고 짚었다.

김재연 선본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면서 “한미동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도 3일 ‘안보 재앙 불러오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민족위는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들을 변화된 환경(핵 능력 고도화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맞게 최신화하며, 이를 숙련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것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중미 사이 주요 갈등이 되고 있는 대만해협의 항행 문제를 명시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사드 문제에 이어 중국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민족위는 “중국과 북한, 나아가 러시아까지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철저히 종속적인 관계로 동참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이번 SCM 결과”라고 혹평했다.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도 3일 논평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이 ‘종전’이 아니라 ‘개전’을 지향하고 있다>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논평에서 “역시 걱정했던 모든 것이 현실화되었다”라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 불안한 정국에 한국군의 개입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역시 강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이번 SCM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강요한 모든 것은 우리나라와 주변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자기 민족의 힘과 자기 국민의 지향을 무시하고 철없이 몰락하는 제국을 따르는 사대주의도 역시 함께 침몰해 간다. 어렵겠지만,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자”라고 주장했다. 

평화와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3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통사는 “제53차 SCM 공동성명은 고도화된 북한 핵, WMD 대응을 구실로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과 한미, 한미일 훈련강화로 한미일 동맹 구축과 대중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적 요구가 관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SCM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을 강조한 사실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대중 군사적 대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 한반도 역내 외 작전에 대한 한미 간 역할 분담과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도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발언은 사드 기지의 안정적 운용을 약속한 것이며, 이는 사드의 완전 배치를 언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규탄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불법으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역에 불법 건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임시 배치’ 상태로 배치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기지를 완성시키는 그 어떤 공사도 용인할 수 없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주민의 인권, 생존권을 위해 사드 배치와 사드 기지 공사 및 운용을 끝까지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작전계획 최신화 ▲한미연합훈련 지속 ▲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연합방위 태세 강화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지속 강화’ 등을 포함한 21개 항의 제53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