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주의 맹주로 자처하는 미국? 실소 금치 못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4:10]

중국 “민주주의 맹주로 자처하는 미국? 실소 금치 못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2/06 [14:10]

중국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는 의도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문제 삼아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오는 ‘9~10일(현지 시각)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등을 초청하지 않았다. 

 

중국의 관영TV인 CCTV는 6일 논평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병세가 심각해진 것은 분명하다”라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아니라 국내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챙기려는 용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5일 ‘미국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 1만5천 자 분량의 보고서는 머리말과 맺음말 외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와 ‘미국 민주주의의 이질화 및 삼중 폐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서 “미국의 민주제도는 미국 한 나라의 실천 결과물이며 독특성을 지닐 뿐 보편적이지 못하고 더구나 멀리 내다보면 완전무결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로 어느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나라 국민의 권리”라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각 국가의 정치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진영을 나누고 있으며 민주주의 기치를 들고 실제로는 간섭, 전복, 침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의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2만2천 자 분량의 ‘중국의 민주주의’라는 백서를 4일 발표했다.

 

백서에서는 “인민이 주인인 중국 민주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민주의 본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 “인민에 의한 주권”인데 장기간 서방 나라는 이에 대해 왜곡하며 ‘1인 1표’, ‘정당 경쟁’ 등 서방 선거제도를 민주의 유일한 기준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백서는 민주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적합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관건이 ‘인민’이 진정한 주인인지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백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대놓고 비판했다. 백서는 “일부 서방 나라의 인민은 선거운동에 총애를 받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잊혀 버리는데 이런 민주를 어찌 진정한 민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나라들이 오히려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발기하며 민주주의 맹주로 자리매김하려 하는데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서는 ‘민주’의 명의로 반민주를 실행하고 있는 서방 정객들은 응당 민중에게 정력을 돌리고 민주의 가치를 더는 배신하지 말며 잘못된 길을 더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4일 베이징에서 120여 개 국가 또는 지역, 20여 개 국제기구에 소속된 4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민주: 전 인류의 공통가치’ 국제포럼을 열어 보편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없다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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