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간첩은 조작되고 있다..국가보안법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11 [10:54]

“지금도 간첩은 조작되고 있다..국가보안법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2/11 [10:54]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한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 1인 시위가 12월 10일 마무리됐다, [사진제공-국민행동]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시위가 12월 10일 끝났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주최로 6주간 진행된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응답하라’ 1인시위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들이 1인시위에 가장 먼저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피해자’ 유우성 씨, 사진 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작가 이시우 씨, 최근 34년 만의 재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강성호 씨,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의균 씨가 각각 국회 앞에 섰다. 

 

피해자들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등 시민사회진영이 나섰으며, 이후에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가장 먼저 국회 앞에 섰던 유우성 씨는 “아직도 10년이 넘게 말도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간첩은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라며 “특히 정권이 어려워질 때나 국정원이 비판받을 때마다 간첩들이 대거 조작되곤 했다. 이 참혹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11월 2일부터 기자회견 모습.   ©김영란 기자

 

1인시위에 참여한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했다.

 

최금수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 이사는 “사람의 상상력마저 재단하고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특히 우리 예술가들은 창작의 불편함을 직접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모두 알다시피 냉전체제, 구시대적 유물이다. 특히 남북이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도 하다.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오늘이 무척 분노스럽다”라면서 “지난 5월, 10만 국민동의청원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심의연장을 결정한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매 순간이 ‘폐지를 위한 가장 늦은 시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늘(12월 10일) 1인시위는 일단 종료되지만, 폐지의 그 순간까지 계속 요구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행동 서울집회 참가자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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