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국가예산, 육아법 등 논의”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15 [10:35]

북한, 내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국가예산, 육아법 등 논의”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2/15 [10:35]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를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하고 내년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전했다.  

 

북한이 내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각사업과 국가예산 등을 논의한다. 

 

노동신문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등도 논의됐다.

 

신문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는 배수송과 부두건설, 뱃길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의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설계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바로 하며 설계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데 대하여서와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절차와 방법,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강윤석·박용일·고길선 상임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등이 참가했다. 또한 상임위와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이 방청했다.

 

또한 신문은 내년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1년 사업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등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대의원 등록은 2022년 2월 5일에 한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의 기능을 가진다. 통상 매년 1회 열리는데, 북한은 올해 1월과 9월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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