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강화하면서 대화용의 표명하는 앞뒤 다른 미국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15:13]

대북제재는 강화하면서 대화용의 표명하는 앞뒤 다른 미국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2/20 [15:13]

미국이 대북제재는 강화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제재는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에 대한 접근은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략적 인내’를 거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부를 위한 전부’ 즉 일괄타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두 행정부 대북정책의 중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어정쩡한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대화할 용의를 표명하는 앞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최근 대북정책의 중심 기조를 ‘북한 인권’에 두고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 등 7개 국가는 지난 15일에 유엔안보리 ‘북한 인권’ 관련 비공개회의를 끝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일에 출범 이후 첫 대북 제재를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또한 지난 7월 1일(현지 시각)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에 대해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2003년부터 19년 연속 북한의 이름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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