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종전선언’ 적극 추진 중”..미국 “韓, 종전선언 해서는 안 된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5:00]

통일부 “‘종전선언’ 적극 추진 중”..미국 “韓, 종전선언 해서는 안 된다”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2/23 [15: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남북대화를 조속히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집중해 완전한 비핵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국방부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년 한반도 평화’ 주제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내년 초까지 현재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종전선언으로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관계 발전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도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의미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화가 재개돼야 상호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비핵화 협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2022년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정부는 최근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대화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협력 등의 포괄적 인도협력 등으로 남북협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북미 간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 평화의 동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와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은 평화 선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해서도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긴장만 높일 것”이라며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상황이라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측근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 개발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이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장관, 대북특사 등에 전달한 상황이다.

 

한동안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잘 논의되고 있다고 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미국 매체 등을 통해 종전선언 ‘반대 여론’을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한미 양국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