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각) 일각의 주장처럼 한국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로 알려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될 수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렸던 제53차 한미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되며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제53차 SCM 공동성명에서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RFA의 두 차례 연합지휘소훈련이 올해 언제 시작되는지, 또 컴퓨터 모의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 외에 야외실기동훈련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양국 간 결정 사항으로 어떤 결정이든 상호 합의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과 8월 두 차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할 것이라며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해 한미 양국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른바 ‘참수작전’을 포함해 선제타격을 노린 훈련이라 많은 사람은 훈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제53차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핵투발 수단, ICBM를 비롯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 대내외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작전계획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무력화하는 즉 발사 기미가 보이면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놓고 ‘북한 선제공격’을 명시한 작전계획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한미 양국이 올해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